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여한 90억 원을 전환사채로 전환한 후, 특수관계 소멸 상태에서 매도하며 평가손실을 손금 산입하고 이자수익을 누락함.

• 회사는 2004년 8월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90억 원을 연 9% 이자로 대여했습니다.
• 2005년 5월, 특수관계 회사가 보유 주식 일부를 매도하여 두 회사 간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습니다.
• 2005년 7월, 회사는 대여금과 이자를 합한 ****만 원으로 해당 회사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했습니다.
• 회사는 2005~2007 사업연도에 걸쳐 전환사채 평가손실 ****만 원을 계상하고, 표면이자율 3%만 이자수익으로 신고했습니다.
• 2008년 3월, 회사는 전환사채를 2억 6096만 9000원에 매도하고, 평가손실 전액을 손금 산입하며 매도 시점까지의 이자수익을 누락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2011년 2월, 전환사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만기이자율 9%에 따른 이자수익 익금 산입, 원천징수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회사(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90억 원을 전환사채로 전환한 후,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전환사채를 매도하며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자수익을 누락한 데 대해, 과세관청(피고)은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및 이자수익 익금 산입, 원천징수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전환사채 인수 당시 이미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대여금 성격이 유지되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환사채의 만기이자율 9%는 실질적 이자율이므로, 매도 시점까지 그에 따른 이자수익을 익금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가 이자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의 주장(특수관계 소멸 후 전환사채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전환사채로 전환한 후에도, 대여 당시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성격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환사채의 만기이자율이 표면이자율과 다른 경우 실질적 이자율에 따라 과세되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