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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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누21217·서울고등법원·2013-12-20·2심
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여한 90억 원을 전환사채로 전환한 후, 특수관계 소멸 상태에서 매도하며 평가손실을 손금 산입하고 이자수익을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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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18048·서울행정법원·2008-09-24·1심
원고 농협이 시효완성 예금과 공제금,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자산재평가차액 익금산입과 관련해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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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43466·서울고등법원·2012-02-03·2심
원고가 리베이트 비용 등을 손금산입 요구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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