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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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2누1165·대전고등법원·2013-09-05·2심
네덜란드 법인 Hanocal의 주식양도소득 실질귀속자를 IPIC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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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21764·서울행정법원·2008-12-31·1심
원고가 독일 모회사에 ERP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하고 싱가포르 아시아본부에 공통경비를 예상매출액 기준으로 분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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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5147·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
유동화전문회사가 컨설팅 용역비를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가공경비로 밝혀 추가 배당 후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유동화사채 이자율이 정상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 증액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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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10873·서울고등법원·2010-07-01·2심
레고코리아가 덴마크 모회사와 특수관계에서 수입가격을 조정하며 판매장려금 공제 없이 완구를 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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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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