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코리아가 덴마크 모회사와 특수관계에서 수입가격을 조정하며 판매장려금 공제 없이 완구를 수입함.

• 레고코리아는 덴마크 모회사로부터 아동용 조립완구를 수입하며, 수입가격 산정에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는지와 판매장려금 공제 및 이윤·일반경비율 적용의 적법성이 쟁점이 됨.
• 인천세관장은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함.
• 레고코리아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이 없고, 판매장려금을 공제하지 않은 점과 일반경비율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함.
• 1심 법원은 레고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림.
• 레고코리아가 이에 불복해 항소함.
• 법원은 항소심에서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세관장의 과세처분을 취소함.

레고코리아가 덴마크 모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판매장려금 미공제와 이윤·일반경비율 적용의 적법성을 다퉜으나, 법원은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세관장의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은 특수관계 여부와 과세가격 산정 방법의 적법성이었다.

• 레고코리아와 모회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이 관계가 수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
• 수입가격은 모회사가 레고코리아의 경영정보를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률 2%를 유지하도록 조정된 가격으로, 이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임.
• 일부 품목은 제조원가 이하로 수입가격이 조정되어, 정상적인 시장 거래와 달리 특수관계가 가격 왜곡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됨.
• 판매장려금 미공제 및 일반경비율 적용 문제는 별도로 검토되었으나, 특수관계 영향이 결정적임.
• 세관장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임.

레고코리아와 덴마크 모회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쳐 가격이 낮게 조정된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세관장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