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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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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누10873·서울고등법원·2010-07-01·2심
레고코리아가 덴마크 모회사와 특수관계에서 수입가격을 조정하며 판매장려금 공제 없이 완구를 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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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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