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3조

농산물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생강을 수입하며 신고한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세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함.

원고가 외국 제약사로부터 수입한 의약품의 가격이 특수관계 때문에 낮게 책정되었다고 보아 세관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특수관계 있는 로슈바젤로부터 젤로다를 수입하여 신고한 가격으로 관세 등을 납부함.

원고가 AML홍콩의 지시에 따라 합금철 수입과 국내 판매를 대행하는 판매대리인 역할을 함.

레고코리아가 덴마크 모회사와 특수관계에서 수입가격을 조정하며 판매장려금 공제 없이 완구를 수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