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재형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일부 승소 4(40%)원고 패소 2(2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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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135%
평균 4년 6개월
횡령1건+2%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실형2(7%)기각2(7%)원고승7(24%)일부승4(14%)원고패9(31%)결과 미상5(17%)
2016나2027557·서울고등법원·2017-08-17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1억원 / 청구 6.5억원)
2015나2067268·서울고등법원·2016-08-18
기아자동차에서 금형세척작업 중 벤젠에 장기간 노출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9억원 / 청구 4.9억원)
2013나2021183-1·서울고등법원·2015-04-23
증권사 직원이 일반 투자자에게 회사채 매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와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혔습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6만원 / 청구 912만원)
2014나46800·서울고등법원·2015-03-26
원고 사망 후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 없이 소송 제기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13나2021183·서울고등법원·2015-02-12
원고들이 현대증권으로부터 대한해운 회사채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나46582·서울고등법원·2014-08-28
원고가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대여금채권에 대해 불가분채권자 지위를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6.6억원)
2014나1579·서울고등법원·2014-07-17
원고가 피고 2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피고 3이 임차권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넘겨받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나2009459·서울고등법원·2014-07-03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82321·서울고등법원·2014-06-19
400억 원 투자한 선박펀드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9.5억원 / 청구 329.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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