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21794서울고등법원 2심2011-01-27 선고검수완료

민간조리원이 조리직렬 기능군무원과 달리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21794 행정 사건(2011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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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참가인인 민간조리원은 2000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다.
  • 참가인은 조리직렬 기능군무원과 달리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받지 못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 2009년 6월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으나 초심에서는 기각되었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년 11월 재심에서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미지급 부분에 대해 차별을 인정했다.
  • 원고인 국가는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이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고, 업무가 다르며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간조리원인 참가인은 조리직렬 기능군무원과 달리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받지 못한 것이 부당한 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두 집단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지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두 집단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비슷하고,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참가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은 공무원이지만, 기간제 민간조리원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두 집단은 조리 업무를 주로 하며, 민간조리원이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도 해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하다.
  •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이 행정 업무와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부수적이며, 핵심 업무인 조리와 본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민간조리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 원고가 민간조리원에게 동일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수당 지급은 일률적 금액으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민간조리원과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은 본질적으로 비슷한 조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가족수당 등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지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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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56488 판결 【변론종결】2010. 1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11.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09차별9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0. 1. 13.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사령부 직할부대(2009. 1. 1.부터는 근무지원전대)에 소속되어 민간조리원으로 근무한 이래 매년 1월 1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9. 8. 31. 퇴직하였다. (2) 참가인은 2009. 6. 10. 원고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2009차별4)에 “참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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