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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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21794·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
민간조리원이 조리직렬 기능군무원과 달리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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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3749·부산고등법원·2008-07-10·2심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동기간 육군법무관과의 보수 차액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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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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