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 주가를 조작하고 차명 주식을 매각함

• 2007년 2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태양광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언론 인터뷰와 보도자료를 통해 퍼뜨림
• 이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함
• 피고인은 차명 주식을 포함해 주식을 매각하여 약 86억 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음
• 이로 인해 다수의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입음
•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증권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심리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 주가를 조작하고, 차명으로 된 주식을 팔아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와 주가 상승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와 이득액 산정의 적정성이었다. 법원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월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가 회사 주가 상승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함
• 주가 상승의 일부는 투자자들의 매수 영향도 있었으나, 허위정보 유포가 주가 상승의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됨
• 법원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이득액 산정 시 범죄와 이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봄
• 피고인이 차명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 약 86억 8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고 추징 명령함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중하게 고려함
• 피고인의 건강 악화, 반성 태도, 사업의 실제 존재 여부 등은 양형에 일부 반영되었으나 형량은 무겁게 결정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차명 주식을 팔아 큰 이익을 챙겼다. 법원은 이 행위와 주가 상승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하며 부당이득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