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양섭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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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135%
평균 4년 6개월
횡령1건+2%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기각1(33%)
2009노2997·서울고등법원·2010-01-14·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주지를 옮긴 행위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기각
기각
2009노1838·서울고등법원·2009-11-26·횡령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 주가를 조작하고 차명 주식을 매각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30.0억원
2009노206·서울고등법원·2009-04-09·조세포탈
피고인이 여러 폭탄업체와 공모해 약 739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실형
4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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