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총 사건

13등록

변호 형사

10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40.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2%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들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으며 선거운동을 지원함
2016노304 · 선거법위반 · 2017-02-16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8건)
중간
△△그룹 계열사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 손해를 끼침
2012노2794 · 횡령 · 2013-04-15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110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 주가를 조작하고 차명 주식을 매각함
2009노1838 · 횡령 · 2009-11-26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109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중국 선사의 선박 운항허가와 관련해 8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2008노1902 · 폭력·상해 · 2009-03-06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8건)
중간
현대자동차의 핵심 기술 도면을 불법으로 빼내 외국에 유출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침
2008노1562 · 배임 · 2008-09-26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70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4번째 (13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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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공무집행방해

평균 11개월

2건-33%

횡령

평균 2년 9개월

2건+39%

배임

평균 2년 6개월

2건+54%

선거법위반

평균 6개월

1건-45%

폭력·상해

평균 1년

1건-39%

뇌물수수·공여

평균 8개월

1건-72%

사기

평균 1년

1건-49%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8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