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외환은행의 신주와 구주를 불공정한 가격에 매각하고 일부 금품을 주고받음.

• 2003년 5월부터 8월 사이, 피고인들이 외환은행의 새로 발행한 주식(신주)과 기존 주식(구주)을 불공정한 가격으로 매각함.
• 신주는 주당 4,000원, 구주는 5,400원에 팔렸으며, 이로 인해 외환은행과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음.
• 매각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나 검토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관련 기관이나 이사회가 배제됨.
• 매각 가격과 주식 수를 연동하는 구조를 만들어 매수자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정황이 발견됨.
• 피고인들은 배임 혐의와 함께 뇌물 수수 및 제공, 금품 수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배임과 뇌물 관련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함.

피고인들이 외환은행의 신주 및 구주를 불공정한 가격에 매각해 은행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매각 절차의 적법성과 금품 수수의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는 인정했으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 매각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인정.
• 매각 가격과 주식 수를 조작하여 매수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든 점이 배임 행위로 판단됨.
• 일부 금품 수수와 뇌물 제공에 대해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로 인정함.
• 그러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이나 진술 신빙성 문제로 무죄 판단함.
• 공소 사실 변경으로 인해 일부 무죄 부분이 파기되고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봄.

피고인들은 외환은행 주식 매각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해 은행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일부는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도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중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