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통신장비실에 무단 침입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함

• 피고인 3은 2010년 4월 1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 피고인 2는 2010년 4월 초부터 여러 차례 광주 북구의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침입해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 피고인 4와 5는 2010년 4월과 5월 울산의 여러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 피고인 6은 2010년 5월 순천의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침입해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 이들은 모두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정당한 권한 없이 수집했고, 피고인 1 주식회사는 이 직원들의 행위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피고인 1 주식회사는 직원들이 무단으로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직원들인 피고인 2부터 6까지도 건물 무단 침입과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무단 침입과 전화번호 수집 행위를 인정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통신장비실에 들어갈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하며 무단 침입했다.
• 이들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통신포트에 연결해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신시켜 수집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정당한 권한 없이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 1 주식회사는 직원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으나, 무단 침입과 정보통신망 침해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통신장비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몰래 수집했고, 이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 회사도 직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벌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