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영태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8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0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2017노385 · 뇌물수수·공여 · 2017-12-14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94건)
무거운 쪽
위조된 100억 원권·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법무법인에 맡겨두고 이를 담보로 거액을 빌리려 한 사건
2010노148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0-07-01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20건)
중간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함
2010노555 · 강제추행 · 2010-05-27 · 미성년 피해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8건)
중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 주가를 조작하고 차명 주식을 매각함
2009노1838 · 횡령 · 2009-11-26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110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로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2009노1291 · 사기 · 2009-10-23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4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