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09재노19서울고등법원 2심2010-04-30 선고검수완료

1974년 버스에서 여고생에게 유신체제를 비판하며 이북과 합쳐져도 잘 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재노19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10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집회·시위(집시법)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9%, 벌금 27%, 무죄 5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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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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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경,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여고생에게 유신헌법 체제를 비판하며 ‘이북과 합쳐져도 배불리 먹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함.
  • 이 발언으로 인해 대통령긴급조치위반과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됨.
  •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고,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
  • 2009년 재심 청구 후,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구타, 잠 안 재우기 등)가 인정되어 재심이 개시됨.
  • 재심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임이 밝혀져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 중 일부는 법령 폐지로 면소, 반공법위반은 무죄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74년 버스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여 대통령긴급조치위반과 반공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발언의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 여부였으며, 재심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일부 혐의는 무죄, 일부는 법령 폐지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구타와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해 자백의 자유 의지가 없었다고 봄.
  • 당시 발언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국가를 해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대통령긴급조치 관련 법령이 이후 폐지되어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됨.
  •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와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이어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
  • 발언 내용에 대해 증인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빈곤한 처지에서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의도로 발언한 것으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974년 버스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발언의 의도가 국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음이 인정되어 일부 혐의는 무죄, 일부는 법령 폐지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정치적 상황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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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김영태 【변 호 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 【재심대상판결】 비상고등군법회의 **** 선고 ****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인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점은 면소. 【이 유】1. 사안의 경과 가. ****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 피고인에 대한 별지 기재의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는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이 ****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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