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화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5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5.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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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5%
평균 3년 3개월
상해1건+89%
평균 3년
강간1건+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집유1(17%)무죄1(17%)기각1(17%)
2010노2779·서울고등법원·2010-11-19·강간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실형
5년 (실형)
2010노2305·서울고등법원·2010-10-15·강제추행
피고인A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자B를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강제로 만짐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0노1783·서울고등법원·2010-08-20·강제추행
초등학교 6학년생 피해자를 학교까지 따라가 두 차례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10노733·서울고등법원·2010-08-09·상해
쌍용자동차 노조가 2009년 경영정상화 방안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행위를 주도함.
실형
3년 (실형)
2010노871·서울고등법원·2010-05-28·마약 단순투약
필로폰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행위
기각
기각
2009재노19·서울고등법원·2010-04-30·집회·시위(집시법)
1974년 버스에서 여고생에게 유신체제를 비판하며 이북과 합쳐져도 잘 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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