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7재고합40·대구지방법원·2018-04-25
1975년 칠곡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당시 정부를 비판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함.
무죄
2009재노53·서울고등법원·2011-02-11
긴급조치 제1호·제4호 위반 및 반공법위반 발언한 사건
무죄
2009재노19·서울고등법원·2010-04-30
1974년 버스에서 여고생에게 유신체제를 비판하며 이북과 합쳐져도 잘 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무죄
2008재고합2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30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를 준비하고 조직을 확대하며 정부 전복을 모의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