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칠곡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당시 정부를 비판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함.

• 1975년 10월 14일,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OO지역 칠곡경찰서 왜관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당시 정부를 비판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함.
• 당시 피고인A는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만 징수하며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혐의를 받음.
• 1976년 2월,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긴급조치 제9호 위반과 구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함.
• 항소심에서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
• 2017년, 검사는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함.
• 2018년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을 개시함.

피고인A는 1975년에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정부 비판과 북한 찬양 발언을 하여 긴급조치 제9호 위반과 구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및 피고인의 발언이 반국가단체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처음부터 위헌이고, 구 반공법 위반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긴급조치 제9호는 당시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전제로 한 긴급권 행사 규정이나, 실제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무효인 조치였음.
•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를 근거로 한 유죄 판결은 무효이며, 법원은 이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의 발언은 술에 취해 개인적 불만을 표현한 정도로,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거나 국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북한 찬양 의도가 없다고 진술했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었음.
• 긴급조치 제9호 위반과 구 반공법 위반은 하나의 행위에 대해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상상적 경합 관계지만, 재심 범위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국한되지 않고 구 반공법 위반까지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결과적으로 두 혐의 모두 무죄로 결론 내림.

긴급조치 제9호는 처음부터 헌법에 어긋난 위헌 조치였으며, 이에 따른 유죄 판결은 무효다.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 표명에 불과해 반국가단체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