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인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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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164%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1(20%)무죄2(40%)일부승1(20%)
2018고합480·대구지방법원·2019-02-13·선거법위반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여론조사와 경선운동을 진행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7재고합40·대구지방법원·2018-04-25·체포·감금·약취유인
1975년 칠곡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당시 정부를 비판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함.
무죄
무죄
2017나301597·대구지방법원·2017-09-14
학교법인이 관할청 허가 없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4.6억원)
2016노1037·대구지방법원·2016-12-08·사기
피고인 1 대부업법 위반 및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사건
벌금
벌금 3,000만원
2015노4944·대구지방법원·2016-09-22·뇌물수수·공여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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