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관할청 허가 없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 학교법인인 피고는 2009년 8월, 주식회사 다동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학교 신축 이전을 계획함.
• 2009년 9월,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음.
• 2009년 11월, 원고 보증보험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나, 관할청 허가 없이 체결되어 계약이 무효임.
• 구미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보험금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계약 무효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예비적 청구 일부만 인정됨.
• 법원은 피고 대표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함.

학교법인 피고는 관할청 허가 없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계약이 무효가 되었고, 원고는 보험금을 대신 지급한 후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계약 무효로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표자의 허가 없는 계약 체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 보증보험 계약서에 피고 학교법인이 계약 당사자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의 서명도 있어 계약 당사자는 피고로 인정됨.
•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며, 이 계약은 그런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함.
• 피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승인만 받았을 뿐, 사립학교법상 의무부담 행위에 대한 허가는 받지 않아 계약은 무효임.
• 대표자가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인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정됨.
• 원고도 계약의 의무부담 행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은 50%로 제한됨.
• 피고가 원고가 계약 무효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학교법인이 관할청 허가 없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나,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일부 인정되었다.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은 절반으로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