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로, 피고는 학생의 책임보험을 맡은 보험회사이다.
• 2015년 3월, 한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혔다.
• 부상 학생은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했다.
•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해 학생과 원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와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했으나, 피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의 구상권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공제급여와 소송비용 지급을 명령했다.

원고인 학교안전공제회가 학생의 책임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에게, 학생의 사고로 인해 지급한 공제급여와 소송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구상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학교안전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보험자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원고와 피고의 채무 관계는 함께 책임지는 관계로, 원고가 지급한 공제급여에 대해 피고는 구상권을 가진다.
•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피고의 책임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 소송비용도 구상권 범위에 포함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급여와 소송비용,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학생의 사고로 지급한 보상금과 소송비용을 학생의 책임보험사에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보험사가 최종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 원고의 구상권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