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보험사가 화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들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받음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의 피고에 위탁한 스마트폰 2,500대 중 2,200대가 도난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의 자녀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신 지급한 보험금 8,721만 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함.

하도급 용접공이 용접 작업 중 불티로 화재를 발생시켜 보험금이 지급됨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약 2억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1에게 3천만 원가량을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함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 과실로 발생한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보험회사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과 과실 비율을 다투며 가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함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임차 건물에서 불이 나 손해가 발생하자, 임대인과 500만 원을 주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함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소외인이 소외 회사 건물과 창고에 불을 지르고 비품을 태움.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원고 보험회사가 사고 관련 치료비 지급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 18,274,226원을 청구함.

주○○군 소속 군사작전용 차량을 야간에 후미등이 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임차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골프연습장을 임차해 운영하던 중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건물주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실제 돈 없이 컴퓨터에 허위 입금 처리를 지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후 납품계약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

원고가 피고에게 20,205,588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 지급을 반대로 청구함.

김치냉장고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받자, 제품 결함이 아니라는 확인 소송을 냄

굴삭기를 무면허로 운전하며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킴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보험목적물이 불에 타 손해가 났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가스폭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 청구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식당에서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수입·판매사와 그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아파트에서 켠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며 보험사가 입주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보온 중이던 전기밥솥 내부에서 불이 나 2건의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고 1 점포 냉장고 화재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1998년 LPG 폭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