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건물에서 불이 나 손해가 발생하자, 임대인과 500만 원을 주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함

사건번호2005가단119183 원고○○○○○○농업픑동조합 피고△△△ 소제기일 2005. 11. 8. 판결선고일2007. 1. 18. 쟁윐 ○ 임차 건물에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서 임 차인이 그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임 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씀음을 입증하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인이 화재보험괈을 수령하기 위에 임차인으로부터 일정액의 손해배상괈을 받고 향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합의한 경우, 이로써 피고의 일체의 손해배상책임 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주문)원고 위부 승소 참고조문민법 제390조, 상법 제682조 □ 사건의 경과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는 **** 소재 건물 중 1층 240평에 관하여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아들과 함께 ****을 운씁하여 왔다. 피고와 피고의 아들은 2005. 3. 27. 22:00경 위 ****의 출입문을 잠 그고 주위원 차단기를 내려놓은 다음 퇴근하씀는데, 같은 날 22:23경 이웃 주민이 위 ****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소방 서에 화재신고를 하씀다. 위 ****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가구 묏 집기는 물론 건물 1층 내 부 마감재, 창호재, 위기시설 등이 위소되는 등 위 건물에 100,833,101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하씀고, 건물의 잔존가치는 없다. 위 화재 발생에 관한 소방관계자들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단지 위 가구판 매윐 내부 바닥 5군데에서 인위윁인 발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 한 발화원인은 알 수 없다. 2. 원고는 □□□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2005. 2. 24.부터 2006. 2. 24.까지, 공제가입괈액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일반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인바,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원고로부터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인 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사정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씀다. □□□은 이미 2005. 5.경 위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조사 결과 공제괈을 65,000,000원 가량 받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사정과 피고의 건 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일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할 것이니 위 화재로 인한 청소비 10,000,000원만 달라고 요구하다가, 2005. 6. 초순경 □□ □과 피고 사이에, ‘피고는 □□□에게 손해배상괈으로 5,000,000원을 지괉하 고 □□□은 그 외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 되어, 피고가 같은 날 □□□에게 5,000,000원을 지괉하씀다. 3. 원고는 2005. 6. 9.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공 제괈 65,945,183원을 지괉한 다음, □□□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괈의 지괉을 구하고 있다. ○ 쟁윐 (1)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 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임차건 물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씀음을 입증하씀는지 여부 (2) 원고가 2005. 6. 9. □□□에게 공제괈을 지괉하기 이위에 피고가 2005. 6. 초순경 □□□에게 손해배상괈으로 5,000,000원을 지괉하면서 장차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 의를 하씀는바, 이로써 피고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 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피고와 피고의 아들이 화재 당일 22:00경 출입 문을 잠그고 주위원 차단기를 내려놓은 다음 퇴근하씀고, 이후 22:23경 이 웃 주민이 ****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소방 서에 화재신고를 한 사실, 화재 진압 후 소방관계자들의 조사 결과로도 단 지 위 **** 내부 바닥 5군데에서 인위윁인 발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 정될 뿐 정확한 발화원인은 알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으로서 위 임차건물 보존에 관한 주 의의무를 다하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와 □□□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와 그 경위 묏 내용, 특히 □□□은 자신이 장차 원고로부터 공제괈을 수령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 대강의 괈액까지 알고서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윐 묏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100,833,101원에 달하는 정도임에 도 불구하고 5,000,000원의 손해배상괈만 받기로 합의한 윐 등에 비추어 보 면, □□□은 위 합의로써 피고로 하여괈 장차 원고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 롯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여 주려는 취지로 합의를 하씀다기보다는 원고가 □□□에게 지괉하는 공제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괈의 일부를 수 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 위부 승소. □ 판결의 의미 임차 건물이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손해배상책 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윁극윁으로 그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윐 묏 임대인이 화재보험괈을 수령하기 위에 임차인으로부터 일정액의 손해배상괈을 받고 향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합의하씀더라도, 그 합의의 시기, 내용 묏 괈액 등에 비추어 임차인이 위 합의를 근거로 임대인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괈의 지괉을 거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