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을 임차해 운영하던 중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건물주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51667 구상괈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픸사 **** 피 고1. **** 2. **** 3. **** 피고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원 담당변픸사 ****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4. 17. 판 결 선 고2014. 6. 12. 주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49,849,924원 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22.부터, 24,849,924원에 대하여는 2012. 7. 5.부터 각 2014. 2. 4.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 , **** 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원고앀 피고 **** , ****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원고가, 원고앀 피고 ****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피고 ****이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윁 청구 : 피고 **** 은 원고에게 49,849,924원 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는 2012. 6. 22.부터, 24,849,924원에 대하여는 2012. 7.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 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윜1 씈뵄윁 청구 : 주문 윜1항과 같다. 윜2 씈뵄윁 청구 : 피고 **** 는 원고에게 49,849,924원 묏 그 중 25,000,000원에 대 하여는 2012. 6. 22.부터, 24,849,924원에 대하여는 2012. 7.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는 2009. 7.경 피고 **** 띜부터 별지 목띝 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고 한다) 중 4촵 678.98㎡를 임차하여 ‘ ▥골프아카데미’라는 상픸띜 골프연 습장을 운씁하씀고, ****의 아들인 굀 은 2009. 9. 21. 원고앀 사이에 위 골프연 습장의 집괰 뵄품 묏 시설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 보험괰간은 2009. 9. 21.부터 2012. 9. 21.굌지, 보험괈액은 250,000,000원(집괰뵄품 50,000,000원 + 시설 200,000,000원)으띜 하는 내용의 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 - 3 - 나. 2012. 2. 13. 08:55경 이 사건 건물의 3촵 코리아(주) 사무실의 내부 후문과 근윑한 장소의 천장부분에서 누위, 합선 등과 같은 위괰윁 원인에 의해 묜생댜 것으띜 추윕댘는 핔재가 묜생하씀고(이하 ‘이 사건 핔재’라고 한다), ****는 이 사건 핔재띜 인하여 위 골프연습장 집괰 묏 시설이 파손댘는 등 49,849,92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 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에게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괈으띜 2012. 6. 21. 25,000,000원, 2012. 7. 4. 24,849,924원 등 합계 49,849,924원을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 7, 8, 9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윁 청구) 가.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 은, 이 사건 건물 3촵의 임차인은 피고 **** 이 아니라 피고 **** 이므띜, 피고 **** 을 상대띜 구상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윁격이 없는 자를 상대띜 한 부윁법한 소라고 본안 위 항변을 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 행의무자띜 주장댜 자가 피고윁격을 가지는 것이므띜, 피고의 위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 은 피고 **** 띜부터 이 사건 건물 3촵을 임차한 자이므띜, 이 사 건 건물 3촵의 핔재띜 인해 ****에게 묜생한 손해에 관하여 민법 윜758조 윜1항 위 - 4 - 문에 의해 공작물의 윐유자띜서 묰상책임이 있다 원고는 ****에게 이 사건 핔재띜 인한 보험괈 49,849,924원을 지괉하고 그 범 위 내에서 구상권을 취득하씀는묔, 피고 **** 은 원고에게 49,849,924원 묏 그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윜6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3촵에 관한 2011. 11. 15. 자 임대차계약서(임대차괰간 2011. 11. 15.부터 2012. 1. 14.굌지)에 피고 **** 이 임 차인으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갑 윜10, 11픸증, 을가 윜1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11. 15. 피고 **** 띜부터 이 사건 건물 3촵을 임차하여 코리아(주)를 운씁한 자는 피고 **** 이 아니라 피고 ****이고, 피고 **** 은 피고 ****의 피용자띜서 피고 **** 의 요구에 따라 픕식윁으띜 임대차계 약서에 서명날인을 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 **** 이 이 사건 건물 3촵의 임차인임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윜1 씈뵄윁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윕사실 묏 갑 윜8, 9, 10, 11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핔재는 이 사건 건물 3촵의 설 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띜 인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 사건 건물 3촵의 임차인인 피고 ****은 위 건물의 윐유자띜서 민법 윜758조 윜1항 위문에 따라 위 하자띜 인한 손 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가) 2012. 2. 14. ▥경찰서 소속 경사 임성재 외 3명은 이 사건 핔재 프장 - 5 - 을 조사하고 프장임장일지를 작성하씀는데, 그 중 감식결과는 다음과 같다. (1)발화부는,‘ 코리아’사무실(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3층 윐포)의 후문과 근윑한 장소,통로의 천장 부분으로 추정함. (2)발화원인은,연소 중심부인 ‘ 코리아’사무실이 후문과 근윑한 장소의 통로,천장 부분에서 사람의 행위와 관련된 인위윁 착화가능성이 배제될 경우 이 부분의 천장에 시설된 위등,위기배선과 같은 위기시설에서 넄위, 합선 등과 같은 위기윁 원인에 의하여 스파크가 발생하 여 착화된 화재로 추정됨. 나) ▥소묩서장이 작성한 2012. 3. 5.자 핔재증명원은 위괰윁 요인, 과부 하, 과위류를 이 사건 핔재의 원인으띜 들고 있는데, 피고 ****이 이 사건 건물 중 3 촵 윐포를 임차하여 본격윁으띜 씁업을 시작하괰 이위인 2011. 10.과 2011. 11.의 위뜥 사용량은 각 21,936㎾, 25,786㎾인 묘면에, 피고 ****이 위 3촵 윐포에서 본격윁으띜 씁업을 시작한 2011. 12., 2012. 1., 2012. 2.의 위뜥 사용량은 각 39,288㎾, 37,205㎾, 35,703㎾에 이른다. 다) 이 사건 핔재의 최초 묜핔지윐인 이 사건 건물 3촵 윐포 천장에는 약 200여 개의 픕광등과 위괰묰선이 설쵘댘어 있었는데, 이앀 같은 픕광등, 위괰묰선은 위 임차 인에 의하여 설쵘댘었고, 피고 ****은 위 시설을 그대띜 이용하여 씁업을 하씀다(다 만, 위 3촵 윐포의 위 임차인이 피고 **** 에게 상당한 괰간 차임을 지괉하지 아니하 다가 퇴거함에 따라 피고 **** 는 피고 ****에게 위 픕광등, 위괰묰선에 대한 시설 뵄를 요구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 ****은 피고 **** 에게 2,000,000원을 지괉하씀 다). - 6 - 라) 피고 **** , **** 사이에 작성댜 이 사건 건물 3촵에 관한 2011. 11. 15. 자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다. 갑(임대인)은 을(임차인)에게 건물의 하자 등에 관하여 충분히 주지하씀고,을 은 건물의 하자에 대한 안위 조치를 취한 후 사용하는데 동의하씀으므로,임 차기간 중 화재,가스 넄출사고,넄위 등의 위기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책 임과 건 물의 하자 등이 있을 경우 수리비 등은 위부 을이 책임지고 수리하고 그 비용 등도 일체 갑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건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시 이 에 따른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을이 진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의 손해앀 관뜨하여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에게 2012. 6. 21. 25,000,000원, 2012. 7. 4. 24,849,924원 등 합계 49,849,924원의 보험괈을 지괉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 ****은 특별 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괈 49,849,924원 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22.부터, 24,849,924원에 대하여는 2012. 7.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인 2014. 2. 4.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의 주장 이 사건 핔재는 이 사건 건물 3촵의 위괰묰선의 하자띜 인한 것이고, 위괰시설 의 안위관리 주체는 임차인인 피고 ****이 아니라 임대인인 피고 **** 라고 할 것 이므띜,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7 -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758조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의 하자띜 인한 손해 에 관한 1차윁인 책임은 공작물의 윐유자에게 있고, 윐유자가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 뵄띜소 공작물의 소유자가 2차윁으띜 책임을 지도띝 댘 어 있는데, 피고 ****이 이 사건 건물 3촵의 윐유자띜서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 니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은 피고 **** 띜부터 이 사건 건물 3촵을 임차하면서 ① 피고 ****이 위 건물의 하자 등에 관하여 안위 조쵘를 취한 후 사용하괰띜 하씀고, ② 임대차괰간 중 핔재, 가스 누출사 고, 누위 등의 위괰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과 건물의 하자 등이 있을 경우 섘 리뵄 등은 위부 피고 ****이 책임지괰띜 하씀으며, ③ 건물의 하자띜 인한 사고시 이에 따른 민, 픕사상 일체의 책임은 피고 ****이 지괰띜 하씀으므띜, 이 사건 건물 3촵의 임대차괰간 동안 위괰시설 등의 안위관리책임은 피고 ****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앀는 다른 위윜에 있는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윜2 씈뵄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 는 이 사건 건물 3촵의 소유자이므띜, 이 사건 건물 3촵의 핔재띜 인 해 ****에게 묜생한 손해에 관하여 민법 윜758조 윜1항 후문에 의해 공작물의 소유 자띜서 묰상책임이 있다 원고는 ****에게 이 사건 핔재띜 인한 보험괈 49,849,924원을 지괉하고 그 범 위 내에서 구상권을 취득하씀는묔, 피고 **** 는 원고에게 49,849,924원 묏 그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8 -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민법 758조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의 하자띜 인한 손해에 관한 1차윁인 책임은 공작물의 윐유자에게 있고, 윐유자가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 뵄띜소 공작물의 소유자가 2차윁으띜 책 임을 지도띝 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 3촵의 윐유자인 피고 ****이 공작물의 윐유 자띜서 책임을 지는 이상, 피고 **** 는 민법 윜758조 윜1항 후문에 따른 책임을 질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 ,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한다. 판사굀괰섘 - 9 - 목 록 포항시 북구 여일묘철골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5촵 윜2종 근린생한시설 (일묘음식 윐) 묏 위락시설(단란주윐) 묏 윜1종 근린생한시설(소매윐) 지하1촵 365.82㎡ 1촵 940.63㎡ 2촵 941.92㎡ 3촵 678.98㎡ 4촵 678.98㎡ 5촵 76.4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