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를 무면허로 운전하며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킴

•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운전수인 피고2가 운전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며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당시 굴삭기 뒤쪽에서 토류판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원 소외2가 굴삭기 상부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 사고는 굴삭기 운전자의 과실과 함께 현장 감독자들이 굴삭기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 피해자인 소외2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고, 보험자는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사고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인 피고2의 공동 과실로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굴삭기 운전자가 무면허로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일부를 피고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과 현장 감독자들의 과실이 함께 작용한 공동 과실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보험금 일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 사고는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2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며 작업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했다.
• 현장 감독자들은 피고2가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 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
• 피해자 소외2도 작업 중 굴삭기 근처에 있었던 과실이 일부 인정되나, 과실 비율은 낮게 평가되었다.
• 사고는 보험가입자인 소외3 회사와 피고2의 공동 과실로 발생했으며, 보험자는 제3자인 피고2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법원은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보험금 중 일부인 1,926,656원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굴삭기를 무면허로 운전하며 작업 중 사고를 낸 운전자와 이를 알면서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 감독자들이 공동으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일부를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