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후 납품계약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

• 원고 회사는 피고 1 회사와 납품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맺음.
• 피고 1 회사가 납품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보험금을 대신 낸 만큼 피고 1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2, 3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 피고 4~7은 퇴사 후 보증계약 해지를 통지하며 책임을 부인함.
• 보험사고는 2012년 4월 20일경 발생했고, 보증계약 해지 통지는 2012년 2월 초에 이루어짐.
• 법원은 피고 1 회사와 피고 2, 3의 책임은 인정했으나, 피고 4~7의 보증 해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원고는 피고 1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2, 3에게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1 회사의 계약불이행과 피고 4~7의 보증계약 해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1 회사와 피고 2, 3의 책임은 인정했으나, 퇴사 후 보증계약 해지를 통지한 피고 4~7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1 회사가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정당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
• 공군군수사령부가 선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불가능했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선금 지급 여부는 공군군수사령부 재량에 달려 있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불이행이 정당화되지 않음.
• 피고 4~7은 퇴사 전에 보증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보증계약 해지는 사정 변경에 따른 정당한 권리로 인정됨.
• 따라서 피고 4~7은 구상금 책임에서 벗어나고, 피고 1 회사와 피고 2, 3만 연대 책임을 진다고 봄.
• 보험금 지급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도 인정되어 추가 금액 지급 명령이 내려짐.

원고는 납품계약 불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 1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계약불이행과 보험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퇴사 후 보증계약 해지를 통지한 보증인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