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3158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10-06 선고검수완료

보온 중이던 전기밥솥 내부에서 불이 나 2건의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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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587 민사 사건(2023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제조물 책임법, 민법 제750조, 상법 제68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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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13일 오후 2시 36분경 OO지역 C아파트 101동 201호에서 거주자가 전기밥솥으로 취사를 마치고 보온으로 전환한 뒤 외출한 사이, 전기밥솥 내부에서 불이 나 주방 벽면과 천장 일부가 타고 가재도구 일부가 소실되는 화재(제1화재)가 발생했다.
  • 제1화재 현장을 조사한 소방서는 전기밥솥 수납공간에서 연소 흔적이 집중된 점, 전기밥솥 내부 PCB 등의 소훼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근거로 전기밥솥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했으나, 정확한 발화 부품은 특정하지 못해 화재 원인은 미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 원고 보험사는 제1화재와 관련해 건물 손해액과 가재도구 손해액 중 일부로 합계 32,974,591원의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했다.
  • 2021년 3월 3일 오후 6시 32분경 OO지역 E아파트 1013동 202호에서도 보온 중이던 전기밥솥 내부 PCB 기판 부품에서 불이 나 일부가 탄화되는 화재(제2화재)가 발생했고, 거주자가 분말소화기로 진화한 뒤 소방서에 사후 조사를 요청했다.
  • 원고 보험사는 제2화재와 관련해서도 3,253,346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두 화재로 지급한 보험금 합계를 피고 제조사에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피고 제조사의 전기밥솥에서 발화한 2건의 화재로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조물책임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전기밥솥 내부에서 최초 발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35,251,9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와 화재증거물 감정 결과, 전기밥솥 수납공간에서 전기밥솥과 멀티콘센트, 전선 외에는 탈 만한 가연물이나 탄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전기밥솥 외함의 소훼 정도가 연결 전선이나 멀티콘센트보다 상대적으로 심했다.
  • 화재 재현실험 결과 전원선 단락이나 용단만으로는 수납장 표면이나 전기밥솥 표면에 불이 붙기 어려웠고, PCB의 소훼 정도가 외부 화염에 의한 것보다 심해 전기밥솥 내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 담뱃불 등 인적 부주의나 방화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다른 발화 원인은 배제되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전기밥솥 내부에서 최초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조물책임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전제품 내부에서 발화한 화재에 대해 제조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제조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방서의 화재 조사와 감정, 재현실험 결과가 제조물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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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10628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0·1심·원고 일부 승소

화재가 발생한 공장 내부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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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149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7·1심·기각

보험사가 선풍기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및 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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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가단43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1 점포 냉장고 화재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단218995·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1998년 LPG 폭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4172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2심·기각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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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69253·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8·2심·기각

식당에서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수입·판매사와 그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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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368·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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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20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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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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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09나108001·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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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06나65301·서울고등법원·2007-11-01·2심·원고 일부 승소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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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5315878 구상금 원 고A 주식회사 피 고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23. 9. 22. 판 결 선 고2023. 10. 6.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35,251,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2023.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227,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 101동 201호(이하 ‘101동 201호’라 한다) 1) 원고는 2020. 7. 13. ****와 사이에 ****를 피보험자, 위 아파트 건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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