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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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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가단53158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06·1심
보온 중이던 전기밥솥 내부에서 불이 나 2건의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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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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