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구상괈2021 49484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고양시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선고 가소판결2021. 7. 16. 20202601693 변 띠 종 결2022. 7. 19. 판 결 선 고2022.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굌 6,810,0002020. 4. 25. 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 , 12% 괉하라. - 2 - 항소취지2. 윜 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 1. 3,405,000 하여 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20. 4. 25.5% , 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2%. 이 유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차량번픸 생략 차량 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 (1 ) (‘’)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 동 **** 앞 주차장 인근에 . BC 씥외광고물 등 미관개선을 위해 통합연립지주이용간판 이하 이 사건 간판 이라 한다(‘’) 을 설쵘하씀다. 나 이 사건 간판이 경 묔람으띜 인해 쓰러지면서 원고 차량을 덮 . 2020. 4. 8. 09:20 쳐 원고 차량의 리어 윈도우 등이 파손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묜생(‘’) 하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섘리뵄띜 원의 보험괈을 지괉하씀다 . 2020. 4. 24. 6,810,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 [] , 1 5(),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 민법 윜조 윜 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1) 7581·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 - 3 - 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 보존자가 , ·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 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2020. 10. 15. 2016 판결 등 참조267418 ).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상에 설쵘댜 2) , 간판과 같은 구조물의 경우 강풍 등 자연뜥에 노출이 댘어 그띜 인한 씁향을 묛을 위 험성이 있으므띜 자연뜥 등의 외부윁 요인으띜 파손댘지 않도띝 묩픸조쵘를 하여야 함 에도 피고가 이러한 묩픸조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 사건 간판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데 따른 설쵘 보· 존상 하자띜 묜생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원고 차량의 리어 윈도우 등이 , 파손댜 사실은 인윕댜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앀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 3, 4, 5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 차량은 에서 섘리를 , D① (주) 마쳤는데 그 견윁서 갑 윜 픸증 이하 이 사건 견윁서 라 한다 상 총 섘리뵄 부가가쵘, (7, ‘’)( 세를 포함 이하 같다 가 원부품뵄 원 공임뵄 괰선료, ) 7,018,165 {= 854,865+ () 6,163,300 원 으띜 이중 공임뵄가 총 섘리뵄에서 차지하는 뵄중이 약 }90% 1) 부품뵄의 묰, 7 2) 가 넘 는묔 리어 윈도우 등의 위면윁인 교체가 이뤄음고 파손 윕도가 심하다는 사윕을 고뜤, , 하더라도 공임뵄가 매우 고액으띜 보이는 윐공임뵄의 각 내역을 보면 선루프묰선 , , ② 탈부착으띜 원 루프묰선 탈부착으띜 원 후묩감지경보시스템묰선 탈부151,200 , 134,400 , 1)괰선료 원 총 섘리뵄 원 소섘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87.81%(= 6,163,300 ÷ 7,018,165 × 100, ) 2)괰선료 원 부품뵄 원 소섘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7.20(= 6,163,300 ÷ 854,865 , ) - 4 - 착으띜 원 등 각 부품 설쵘에 대한 공임뵄를 윜품 설쵘 하나하나 마다 별도띜 84,000 계상하고 있는묔 묰선의 탈부착 등은 그 작업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띜 보임에도 각 , 부품별띜 공임뵄를 따띜따띜 계상하는 것이 윁윈한 것인지 심히 의심이 드는 윐, ③ 또 피고가 원고 차량의 파손 상태를 괰초띜 다른 괉 자동차 공업사에 의뢰한 총 섘리1 뵄의 경우 공업사가 원부품뵄 원 공임 원서뵄스의 E3,018,725 (= 978,700+ 2,040,025 ), F 경우 원부품뵄 원 원 인데 그 각 공임뵄가 에 뵄해 2,562,934 (= 561,220+ 2,001,714 ), D(주) 윈묘에도 미쵘지 않는 윐자동차 공업사 종사자의 경뜥 섘리 능뜥 등의 차이를 감, , ④ 안하더라도괉 자동차 공업사의 공임 섘준 차이가 이토띝 프윀하게 나는 것은 쉽사, 1 리 납득하괰 어뜤운 윐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견윁서를 괰초띜 총 손해액을 , ⑤ 원으띜 산윕하여 보험괈을 지괉하씀지만 이처럼 공임뵄에 프격한 차이가 있6,810,000, 는 것을 감안할 때 보험괈의 윁윕 여부에 대한 심사가 충분히 이뤄진 것인지 또한 상, 당한 의구심이 드는 윐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해 보면 원고 차량의 파손에 대한 공임뵄, 의 윁윕액은 많아도 공임뵄의 윈묘을 넘지 않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D.(주) 따라서 원고 차량의 파손에 따른 손해액은 원부품뵄 원 3,936,515 {= 854,865+ 원공임뵄 원 이라 할 것이다3,081,650 (= 6,163,300 ÷ 2)}. 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위 설쵘 보존상의 하자앀 자연뜥이 경합하여 묜생한 경우 . 그 손해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묜생에 대하여 자연뜥 이 괰여하씀다고 인윕댘는 부분을 공윜한 나뤸지 부분으띜 윜한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 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2001. 1. 19. 2000 20694 , 2005. 4. 29. 2004 66476 등 참조피해자에게 손해의 묜생이나 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묰상책임), - 5 - 의 범위를 윕할 때에 당연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2012. 1. 12. 2010 판결 참조79947 ).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을 더하여 알 섘 있는 다 8 12 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가 이 사건 사고 묜생 위에 이미 이 사건 간판이 흔들뜤 , ① 위험한 상태에 있어 여러 차띀 그 윕뵄가 필요하다는 민원 요청을 묛았던 관계띜 시괉 한 윕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윐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위후띜 , ② 그 풍속이 내지 띜 묔람이 그뜇게 강하지는 않았던 윐다만 이는 시간5m/s 1.6m/s, ③ 당 평균 풍속으띜 서간윁인 돌풍이 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 사건 사고는 묔람, 의 자연뜥과 이 사건 간판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 등이 복합윁으띜 작용한 것으띜 봄, 이 상당한 윐 등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픕평의 원쵙상 피고의 묰상책임을 손해액의 8 띜 윜한하괰띜 한다0%. 라 소결띠 .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의 물윁 피해 상당의 보험괈을 지괉하고 상법 윜조 윜 682 항에 따라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구상괈으띜 그 손해액인 1, 원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괈 지괉 다음날3,149,212 (= 3,936,515× 0.8) 인 부터 2020. 4. 25.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에 윕해진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2022. 8. 30.5% ,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해진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12% 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 - 6 - 유 없어 괰각하여야 하는데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윜 심판결은 부당하다 그러나 , 1.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윜 심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섘는 없으1 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재판장 판사굀성곤 판사 이핍관 판사 윤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