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1969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8-21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약 4년간 사용하지 않은 중앙집진식 청소기 전원선을 콘센트에 꽂아둔 채 관리하던 중 전원배선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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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9694 민사 사건(2024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758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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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기간을 2019. 11. 30.부터 1년으로 하는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E 세대의 임차인이며,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이 사건 아파트 E 세대의 건물·가재도구에 관한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 2020. ○. △△. 09:11경 이 사건 아파트 E 세대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청소기는 2003년경 건물 사용승인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청소기 본체를 외부에 두고 벽체 내부로 전원선과 먼지흡입배관을 연결해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 화재로 이 사건 아파트 E 세대와 이웃 세대 내부·가재도구가 연소되고 건물 공용부에 그을음이 발생했으며 거주자 중 3명이 상해를 입었다.
  •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E 세대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약 4년 전부터 화재 당시까지 이 사건 청소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전원선을 콘센트에 꽂아둔 채로 두었다.
  •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21. 8. 23.까지 총 105,043,252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B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액의 50%인 77,369,96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세대 내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 전원배선 단락으로 화재가 나서 세대 내부와 가재도구가 타고 거주자 3명이 다치자, 원고가 보험금 105,043,252원을 지급하고 임차인 피고 B와 그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액의 50%인 77,369,965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청소기 전원배선이 임대인 등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속하고 임차인에게 관리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가 있지만,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있는 전기배선의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이므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참조).
  • 이 사건 청소기는 2000. 11. 30. 인증을 받았으나 현재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고, 2003년경부터 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원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원인은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으로 추정됐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청소기 전원배선은 임대인 등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임차인인 피고 B가 청소기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공작물책임이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려면 발화지점이 점유자의 지배·관리 영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청소기는 피고 B가 입주하기 약 13년 전에 설치된 것이고, 임대차계약에서 피고 B에게 청소기 관리 의무를 규정했다고 볼 자료도 없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전원배선을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결국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차 세대에서 화재가 났더라도 그 원인이 건물 구조의 일부로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전기배선의 하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보존·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화재의 발화지점이 누구의 지배·관리 영역인지, 그 하자에 대한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구상금 청구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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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258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보험목적물이 불에 타 손해가 났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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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뒤 굴삭기 소유자와 임대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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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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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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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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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은 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전력케이블을 절단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발주처가 케이블 위치를 잘못 알려줬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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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1804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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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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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10628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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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43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1 점포 냉장고 화재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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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149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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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368·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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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172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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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9999·광주지방법원·2021-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전력공사 직원이 전력 차단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설비에 전류가 남았고, 근로자가 배전판 작업 중 감전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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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5301·서울고등법원·2007-11-01·2심·원고 일부 승소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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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용접공이 용접 작업 중 불티로 화재를 발생시켜 보험금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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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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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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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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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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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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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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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4나64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5-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시원 화재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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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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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식 노후 차량이 주차 중 배터리 단자 전원선 단락으로 화재를 일으켜 지하주차장 등을 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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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량 화재로 인한 원고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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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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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23나7472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5·2심·원고 패소

아파트에서 켠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며 보험사가 입주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09나108001·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25나7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공 타격으로 전기배선이 손상되어 화재가 발생했고,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작물 점유자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196944 구상금 원 고**** 피 고1. B 2. **** 변 론 종 결2024. 7. 17. 판 결 선 고2024.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369,965원 및 이에 대한 2021. 8. 24.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2 -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기 간을 2019. 11. 30.부터 1년으로 하여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 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E의 임차인이고,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와 보험기간을 2016. 9. 12.부터 30년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E의 건물, 가재 도구에 관한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2020. ○. △△. 09:11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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