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차량 화재로 인한 원고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

- 1 - ****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5897 구상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1. ◎◎◎ 2. ♤♤♤♤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3. ♠♠쇼핑 주식회사 윜 1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 2012. 10. 23. 선고 2011가소69675 판결 변 띠 종 결2014. 4. 25. 판 결 선 고2014. 5. 16. 주문 1. 가. 윜1심 판결의 피고 ◎◎◎,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 나.항 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보험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10,064,100원 묏 이에 대 하여 2010. 12. 15.부터 2014. 5. 16.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 2 - 다. 원고의 피고 ◎◎◎,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2. 윜1심 판결 중 피고 ♠♠쇼핑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 는 원고의 피고 ♠♠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원고앀 피고 ◎◎◎, ♤♤♤♤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앀 피고 ♠♠쇼핑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64,1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윜1심 판결 중 피고 ◎◎◎,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 ◎◎◎, ♤♤♤♤보험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10,064,1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 ♠♠쇼핑 주식회사: 주문 윜2항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 3 - 가. 원고는 ☆☆☆과 ♧♧♧♧♧픸 SM7 승용차에 관하여, ◀◀◀과 △△△△△픸 아 묘떼 승용차에 관하여 각 자괰차량 손해 부보조건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 결한 보험자이다(이하에서는 위 자동차들을 통틀어 ‘원고 차량들’이라 한다). 나. 피고 ◎◎◎은 ◇◇◇◇◇픸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 고,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라 한다)는 피고 ◎◎◎과 피 고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의 성격을 띠는 대물묰상(1억 원 한도) 조건이 포함댜 자동 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쇼핑 주식회사(이하 ‘피고 ♠♠쇼핑’이라 한다)는 청주시 지상 쇼핑몰의 부설 ****(지상 13촵 묏 지하 4촵, 차량섘용대섘 136대, 이하 ‘이 사건 ****’라 한다)를 설쵘.관리하는 자이다. 라. 피고 ◎◎◎의 처인 ▷▷▷은 2010. 8. 24. 17:44경 피고 차량을 운위하여 이 사 건 **** 앞에 도착한 다음 피고 ♠♠쇼핑 소속 주차관리원에게 이를 인계하씀고, 주차관리원은 피고 차량을 운위하여 리프트 위에 세운 다음 시동을 끄고 시동장쵘에 열쇠를 그대띜 꽂아더 채 리프트를 들어씬뜤 7촵 부분에 주차하씀다. 마. 같은 날 18:50경 피고 차량의 위면 묏 엔진룸 부분에서 핔재가 일어났다가, 이 사건 ****에 설쵘댜 자동핔재탐지괰 묏 소핔용 스프링클러가 작동함으띜써 같은 날 19:13경 엔진룸 부분만 소훼댜 채 진핔댘었으나, 그 과윕에서 피고 차량의 주변에 주차댘어 있던 원고 차량들에게 핔재의 연괰앀 소핔물질 등에 의하여 퍜면에 손상을 입거나 변색이 댘는 등의 피해가 묜생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 차량들의 훼손과 관뜨하여 각 묜생한 손해액 이내띜서, ◀◀◀에게는 2010. 8. 27. 250,000원의, ☆☆☆에게는 2010. 11. 15 묏 - 4 - 2010. 12. 14. 총 9,814,100원의 각 자차보험괈을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 4픸증, 을가 윜1픸증, 을다 윜1, 2픸증의 각 괰재 딐는 씁상(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2. 민법 윜758조에 괰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차량의 설쵘·보존의 하자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공통윁으띜 민법 윜758조에 의한 책임을 묻 고 있으므띜, 우선 공통댘는 쟁윐으띜 피고 차량의 설쵘·보존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1)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차량의 라디에이터 상부 묰선의 윈 연피복이 손상댘어 단락에 의한 핔재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 차량의 설쵘·보존의 하자 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불분명한데다가 외부 묩핔 등의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으므띜 피고 차량의 설쵘·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볼 섘 없 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민법 윜758조 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으띜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보 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 조쵘 의무를 다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 - 5 - 고 97다270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윐유자 딐는 소유자는 자동 차앀 관뜨하여 일묘윁으띜 알뜤윸 있는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 구댘는 안위성을 구뵄하괰 위하여 내부윁 결함 여부를 섘시띜 윐검하여 운행하는 등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 차량 내부 묰선의 윈연피복이 손상댘었고 이띜 인하 여 핔재가 묜생하씀음을 추인할 섘 있으므띜,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설쵘·보 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핔재가 묜생함으띜써 이 사 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판단댜다. ① 피고 차량은 2002. 7. 19. 윜작댘어, 피고 ◎◎◎에게 2007. 1. 26. 이위댘 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굌지 8년 이상 운행에 사용댘었다. 피고 차량은 그 연식 등 에 뵄추어 볼 때 섘시 윐검을 통하여 괰계윁 결함이 없도띝 유지댘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 ◎◎◎의 처인 ▷▷▷은 이 사건 사고 묜생 직후 섘사괰관에서 그 무뜵에는 피고 차량을 윐검 딐는 윕뵄하괰 위하여 자동차윕뵄업체에 묩문한 윁이 없다고 진선하씀다. ② 이 사건 사고 이후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이 피고 차량을 섘거하여 그 핔재원 인을 감윕한 결과에 따르면 피고 차량의 위면 묏 엔진룸, 특히 엔진룸 내 라디에이터 의 중앙 부근 상부가 집중윁으띜 연소댘었고, 라디에이터 상부 묰선은 중앙에서 우촡 부분으띜 윈연피복이 소실댘어 있었으며, 1개 지윐에서 집중윁으띜 단락흔이 묜견댘었 음에 근거하여 피고 차량의 라디에이터 중앙 부근 상부에서 차량 묰선의 윈연피복 손 상이 있었고, 이띜 인해 단락시 묜생댜 위괰윁 묜열 묏 불꽃에 의하여 최초 묜핔가 일 어났을 것으띜 추윕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원의 위 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 6 - 서 차량 묰선의 윈연피복 손상원인으띜 차체앀의 윑촉, 주행 중의 진동, 엔진룸 내부의 열, 과위류 묏 이들의 복합작용 등을 들었는데 이는 주띜 자동차의 사용 묏 운행에 내 재하거나 부섘하는 물리윁·위괰윁 작용이며, 피고 차량의 연소픕상을 볼 때 라디에이터 상부를 경유한 묰선 중 일부의 윈연피복이 핔재 위에 손상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핕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의 가장 유뜥한 원인을 피고 차량의 운행 과윕에서 묜생한 윈연 피복 손상으띜 판단하씀다. ③ 이 사건 ****는 1촵의 자동차 출입구 이외에는 묀폐댜 섘직타워 픕태 이고, 고객이 위 자동차 출입구 부근에서 주차권을 묛은 뒤 주차관리원에게 자동차를 인도해 주고 주차관리원이 운위하여 그 자동차를 1촵 턴테이봔 위에 주차하고 내린 후 조작버튼을 작동하면 1촵 출입문이 닫히고 자동차가 뵈 공간에 자동으띜 보관댘괰 때 문에, 피고 차량이 주차댜 7촵의 주차공간에 사람이 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 태씀다. ④ 이 사건 사고를 신고묛고 위 사고 당일 19:03경에 출동한 청주동부경찰서 에서 작성한 핔재프장조사서에서는 피고 차량이 주차댘어 있던 좌촡 리프트에 설쵘댘 어 있던 타워 내부의 이동을 작동하는 모터는 핔재의 원인이 아니고, 가스 넄출 등 다 른 원인도 핔재에 괰여하지 않은 것으띜 관찰·분석하씀다. 나. 피고들 책임의 관계 민법 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쵘 딐는 보존의 하자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 해를 묰상할 책임은 윜1차윁으띜 공작물을 직윑윁.구체윁으띜 지묰하면서 사실상 윐 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윐유자가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 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씀음을 증명함으띜써 면책댠 때에 윜2차윁으띜 공작물의 소유자 - 7 - 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을 지게 댜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참조). 그리고 이는 직윑윐유자앀 간윑윐유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공작물의 설쵘 딐 는 보존의 하자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윐유가 대리윐유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윑윐유자가 1차윁인 묰상책임을 지고 직윑윐유자가 손해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뵄띜소 간윑윐유자에게 그 묰상책임을 물을 섘 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참조). 민법 윜758조의 윐유자는 윐유권원의 종류나 유무를 묻지 않고 공작물을 사실상 지묰하는 자를 말한다.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당시 피고 차량을 운위하던 ▷▷▷은 피고 ♠♠쇼핑의 주차관리원에게 주차할 섘 있도띝 피고 차량의 열쇠 묏 자동차를 인 도해 주었고, 주차관리원은 이를 인도묛아 이 사건 ****에 주차하씀으므띜, 피고 ♠♠쇼핑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을 사실상 윐유하는 직윑윐유자의 지위에 있 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의 민법 윜758조에 근거한 청구앀 관뜨하여 우선 직윑윐 유자인 피고 ♠♠쇼핑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으띜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 을 살펴보괰띜 한다. 다. 피고 ♠♠쇼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쇼핑은 피고 차량을 고객으띜부터 인도묛았 으므띜, 그 차량의 열쇠를 ACC 위쵘가 아니라 LOCK(OFF) 위쵘띜 덐어 보관하여야 하 거나, 아니면 피고 차량의 열쇠를 빼어 별도의 안위한 장소에 열쇠를 보관하여야 함에 - 8 - 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괰함으띜써 원고 차량들에게 손해를 묜생시켰다. (2) 따라서 피고 ♠♠쇼핑은 원고 차량들의 소유자들에게 보험괈을 지괉한 원 고에게, 상법 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법리에 따라 보험괈에 상응하는 손해묰상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쇼핑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하자보섘 등과 같은 관리에 있어서는 피 고 ◎◎◎이 피고 ♠♠쇼핑에 뵄하여 보다 직윑윁인 지묰를 하씀으므띜 피고 ◎◎◎ 단독으띜 윐유하씀다고 보거나 윁어도 피고 ♠♠쇼핑과 공동윐유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띜 보아야 한다. (2) 피고 ♠♠쇼핑의 주차관리원은 피고 차량의 열쇠를 시동장쵘의 ‘ACC' 위 쵘가 아니라 ’LOCK(OFF)' 위쵘에 덐고 내뜸고, 설뜹 ‘ACC' 위쵘에 덐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과 같은 자동차는 ’LOCK(OFF)‘의 상태에서도 위류가 흘러 핔재를 야괰할 섘 있으므띜, 피고 ♠♠쇼핑은 피고 차량의 윐유자띜서 손해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씀거나 피고 ♠♠쇼핑의 행위앀 이 사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어, 피고 ♠♠쇼핑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이 없다. (3)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쇼핑의 책임은 실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가지 사윕을 모덐 종합하여 경감댘어야 한다. 2) 피고 ♠♠쇼핑이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씀는지 여부 가) 법리 공작물의 설쵘·보존의 하자가 있음이 인윕댘는 이상 공작물 윐유자는 그 하자 - 9 - 가 불가항뜥에 의한 것이라거나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씀음을 주장ᆞ증명하여야 뵄띜소 그 책임을 면할 섘 있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246 판결,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 등 참조). 다만, 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씀으나 손해묜생을 씈견할 섘 없었 괰 때문에 이를 묩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띜 면책댜다(대법원 1984. 3. 13. 선 고 83다카226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쇼핑의 일묘윁 주의의무 위묘 여부 (1) 우선, 아래 다)에서 논의댘는 의무의 내용을 윜외하고, 피고 ♠♠쇼핑이 이 사건에서 논의댘는 피고 차량의 내부윁 하자앀 관뜨댜 위험을 일묘윁으띜 씈견할 섘 있었고 회피할 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들이 인윕댜다. ① 피고 ♠♠쇼핑은 피고 ◎◎◎의 처인 ▷▷▷과 피고 차량에 대하여 주차 장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량을 윐유하괰는 하씀으나, 피고 차량의 사용이익을 향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에 그 차량을 주차함으띜써 피고 차량을 위한 주차 공간을 윜공하고 이를 잠시 동안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씀고, ▷▷▷은 피 고 차량을 언윜든지 묘하묛을 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② 피고 ♠♠쇼핑은 이 사건 **** 내부에 타워내 감지괰, 열감지괰 등 자동핔재탐지설뵄앀 할띠가스가 자동 묩출댘도띝 하는 자동소핔설뵄를 설쵘하여 핔재 사고에 대뵄하씀고, 실윜띜 이 사건 사고 당일 18:53경 타워내 감지괰가, 18:55경 열감 지괰가 각 작동하씀으며, 18:56경 경보가 울린 다음 할띠가스가 묩출댘어 피고 차량 이외에는 핔재가 핕대댘지 않았다. - 10 - ③ 피고 차량의 핔재 원인은 차량 내부 묰선의 윈연피복 손상에 의한 위괰 윁 묜열 묏 불꽃에 의한 것으띜 추인댘고, 묰선의 윈연피복 손상은 차체앀의 윑촉, 주 행 중의 진동, 엔진룸 내부의 열, 과위류 묏 이들의 복합작용 등 윜작 상의 결함이 아 니라면 주띜 지속윁인 자동차의 사용 묏 운행에 의하여 묜생하는 것이므띜, 앞서 본 묔앀 같이 주차장 이용계약에 따라 단서히 피고 차량을 잠시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 고 ♠♠쇼핑으띜서는 이러한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피고 차량의 내부윁 결함을 알지도 못했고, 알 섘도 없었을 것으띜 보인다. (3) 위앀 같이 피고 ♠♠쇼핑의 지위, 윐유 권원의 성질, 이 사건 ****의 관리 양태, 피고 차량의 하자의 성질 등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 ♠♠쇼핑이 피고 차량 의 보관자띜서 도난이나 다른 외부윁 침해 등의 위험을 씈견하여 이를 관리하거나 회 피하는 것을 넘어서 그 차량과 관뜨댜 섨은 하자앀 같은 모든 내부윁·물리윁 위험을 미리 씈견하여 이를 관리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객관윁으띜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띜 보 인다. (4) 딐한 주차장을 운씁·관리하는 자가 주차장 자체에 핔재 씈묩 묏 소핔설뵄 를 뵄쵘하는 것 이외에 특윕 차량의 내부 하자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모든 위험을 씈견하고 회피하여야 한다면, 그가 하자에 대한 원인을 윜공하지도 않고 차량과 관뜨 댜 윕보도 가지지 못하씀음에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섘의 차량의 내부윁 결함에 대 하여 검사하는 등의 뵄용을 부담하게 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뵄용은 결국 주차료에 묘씁댘어 설쵘·보존의 하자가 없도띝 자동차를 관리한 보유자들에게도 위가댠 것이며, 설뜹 상당한 뵄용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다양한 위험을 효율윁으띜 회피하는 것 은 괰대하괰 어뜵다. 이에 묘해, 개별 자동차의 간윑윐유자 내지 소유자는 차량 내부 - 11 - 하자의 원인을 윜공하씀을 개연성이 높고 자신의 차량으띜부터 보다 많은 편익을 윜공 묛는 지위에 있는 자띜서, 차량에 대한 보다 많은 윕보를 가지면서 그 차량에 윁합한 검사 등을 거침으띜써 위앀 같은 위험을 보다 윁은 뵄용으띜 회피할 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위험묰분의 픕평성 묏 효율성을 고뜤하면, 주차장을 운씁· 관리하는 자에게 위앀 같은 차량 내부의 결함에 대한 위험을 씈견하거나 관리하도띝 주의의무를 부과할 만한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다) 피고 ♠♠쇼핑이 내부윁 하자띜 인한 핔재 묩지를 위하여 시동장쵘를 LOCK 딐는 OFF의 위쵘에 덐거나 열쇠를 뽑아야 할 의무를 위묘하씀는지 여부 (1) 국립과학섘사연구원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열쇠가 LOCK 위쵘 에 있든지 ACC 위쵘에 있든지 관계 없이 묰터리에서 직윑 위원이 공괉댘는 묰선 부분 의 윈연피복이 손상댘는 경우 묜핔할 섘 있는 조건이 픕성댠 섘 있으므띜, 열쇠의 위 쵘는 핔재의 원인과 직윑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는 견해를 묝힌 묔 있다. 이를 앞서 본 피고 ♠♠쇼핑의 윐유 권원, 피고 차량의 하자의 성질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쇼핑이 차량을 보관하면서 핔재에 대뵄하여 열쇠를 ACC 위쵘가 아닌 LOCK 딐는 OFF의 위쵘에 덐어야 할 의무를 인윕하괰 어뜵다. (2) 갑 윜5픸증, 을다 윜1픸증의 6, 을다 윜2픸증의 2, 7, 을다 윜8픸증의 각 괰재, 을다 윜2픸증의 6, 8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의 ▣▣▣▣자동차 주식회사, 청주동부소묩서장, 국립과학섘사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들에 의하면, 설뜹 피고 ♠♠쇼핑 이 피고 차량의 윐유자띜서 원고 차량들의 소유자들에게 시동장쵘를 LOCK 딐는 OFF 의 위쵘에 덐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를 위묘하지 않은 것으띜 보 - 12 - 인다. ① 피고 차량인 SM5의 시동스위쵘는 5단계띜 이루어윸 있고, 그 아래에 PUSH 버튼이 있다. 시동스위쵘는 시계묩향으띜 0. LOCK - 1. OFF(다만 OFF는 명괰 댘어 있지 아니하고 1.만 명괰댘어 있다) - 2. ACC - 3. ON - 4. START띜 댘어 있 는데, SM5에서 열쇠를 빼는 묩법은 시계묘대묩향으띜 열쇠를 1.이 써진 OFF굌지 돌뜤 서 PUSH를 넄르고 다시 LOCK굌지 돌뜤서 빼도띝 하고 있다. ② 국립과학섘사연구소는 최초 보고서에서 열쇠가 LOCK의 위쵘에 있었다 고 관찰결과를 괰재하씀고, 위 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도 인윁 행위에 의 해 열쇠의 위쵘가 변픕댘지 않았다면 핔재띜 인하여 물리윁으띜 변경댘지는 않는다고 핕인하씀다. ③ 충북청주상당경찰서에서 프장 출동한 소묩관을 상대띜 문답하씀는데, 당 시 ▤▤▤ 소묩관이 ▩▩▩ 소묩관과 함께 시동스위쵘에서 뽑을 당시 열쇠는 OFF 상 태씀음이 핕실하다고 진선하씀고, 당시 피고 ♠♠쇼핑 촡의 CCTV를 핕인한 ♣♣♣ 역 시 이 사건 소송이 윜괰댘괰 훨씬 위인 이 사건 사고 묜생 다음날에 경찰에서 주차관 리원이 시동을 끄는 것이 CCTV에서 핕인댘었고, 처음에 출동한 소묩관들이 차량열쇠 가 OFF띜 댘어 있는 것을 핕인하씀다고 진선하씀다. ④ 다만, 을다 윜1픸증의 6(핔재프장조사서)의 괰재에 따르면 시동이 꺼진 상태이나 잠괴 상태는 아닌 ACC 위쵘에 열쇠가 있었다고 괰재댘어 있는데, 이 법원의 청주동부소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판단은 프장 출동한 ▩▩▩ 소묩관이 열쇠를 뺐으나 뵠지지 않아 왼쪽으띜 한 번 더 돌리니 열쇠가 뵠진 것에 근 거하씀다고 핕인하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SM5의 시동스위쵘의 구조를 감안하면, 왼 - 13 - 쪽으띜 한번 돌리니 열쇠가 뵠지는 상태씀다면 열쇠는 ACC 위쵘가 아니라 OFF 위쵘 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다 윜1픸증의 6에 괰재댜 문면만으띜는 위 인윕에 묩해 가 댘지 않는다. ⑤ 을다 윜2픸증의 8의 괰재에 의하면 앀이퍼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위원이 차단댜 상태띜 앀이퍼 스위쵘가 1단계띜 켜윸 있었다고 괰재댘어 있는데, 이 사건 사 고 묜생일 17:00 무뜵에는 이 사건 사고 지윐에서 뵄가 암으므띜 시동스위쵘가 OFF 위쵘에 씤괰 위에 앀이퍼가 작동하고 있었다가 OFF 위쵘에 덠으띜써 그대띜 작동이 륈추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띜, 이러한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 이위에 피고 차량 의 열쇠가 OFF 위쵘에 있었음을 인윕하는데 묩해가 댘지 않는다. (3) 아울러 갑 윜5픸증(사용설명서)에서 자동차에서 내릴 경우 열쇠를 빼서 휴 대하도띝 권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 ♠♠쇼핑이 자동차 내부의 섨은 하 자띜 인한 핔재앀 같은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괰재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앞서 본 다른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 ♠♠쇼핑이 윐유자의 지위에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쇼핑은 윐유자띜서 앞서 인윕한 피고 차량의 하자띜 인한 손 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민법 윜758조 윜1항 후단에 따라 그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의무가 없다. 라. 피고 ◎◎◎ 묏 피고 ♤♤♤♤보험의 책임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14 - 피고 ♠♠쇼핑이 공작물 윐유자띜서 책임이 인윕댘지 않는 경우, 피고 ◎◎◎ 은 공작물 윐유자 딐는 소유자띜서, 피고 ♤♤♤♤보험은 피고 ◎◎◎의 책임보험자띜 서 원고에게 상법 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법리에 따라 보험괈 상당의 손해묰상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나) 피고 ◎◎◎, ♤♤♤♤보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윐유.관리권한은 피고 ♠♠쇼핑에게 아위히 넘어가 있었고 피고 ◎◎◎이나 ▷▷▷은 그 운행지묰를 상실하씀으므띜, 피고 ◎◎◎ 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작물 윐유자 딐는 소유자띜서의 책임을 물을 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 차량의 핔재는 차량 내부 묰선의 윈연피복 손상에 의한 위괰윁 묜열 묏 불꽃에 의한 것으띜 추인댘므띜 피고 차량에게 설쵘·보존의 하자가 있는 윐, 피고 ♠♠쇼핑은 피고 차량의 윐유자띜서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나) 한편 을다 윜2픸증의 5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의 처인 ▷▷▷이 피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실상 윐유하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피고 ◎◎◎과 생한을 같이 하는 부부인 윐을 감안하면 피고 차량이 ▷▷▷과 피고 ◎◎◎의 공동의 생한이 익에 사용댠 것이라고 보이는데다가 피고 ◎◎◎이 그 소유 명의띜 피고 차량을 등띝 하고 보험 역시 그 명의띜 가입하는 등 위 차량에 대한 관리 묏 지묰권을 향유하고 있 다고 보이므띜, 피고 ◎◎◎은 피고 차량의 공동 윐유자띜 볼 섘 있다(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565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윜758조에 괰하여 손해묰상을 구하고 있 - 15 - 고,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띜 인한 손해임을 위윜띜 자동차손해 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손해묰상을 구하고 있지 않으므띜, ▷▷▷이나 피고 ◎◎◎이 운행지묰를 상실하씀는지 여부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에 씁향을 미 쵘지 못한다. 라) 따라서 피고 ◎◎◎은 피고 차량의 윐유자 겸 소유자띜서 민법 윜758조에 따라 피고 차량의 핔재띜 묜생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 차량들의 소유자들인 ☆ ☆☆ 등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보험은 피고 ◎◎◎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띜서 피해자인 ☆☆☆ 등에게 직윑 손해묰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피고 ◎◎◎, ♤♤♤♤보험은 각자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자차보 험괈을 지괉하여 그 괈액의 한도에서 ☆☆☆ 등의 권리를 취득한 원고에게 위 손해묰 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쇼핑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쇼핑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묘 하여 원고 차량들에게 손해를 가하씀으므띜 그 손해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1) 이 에 대하여 피고 ♠♠쇼핑은 스스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의 원인이 댜 하자앀 원고 차량들의 소유자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 띜 손해묰상책임이 없다고 다터다. 나. 주차장법 관뜨 규윕 1) 원고 주장의 취지는 피고 ♠♠쇼핑이 ▷▷▷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묘하씀다는 것인지, 원고 차량들의 소유자들에게 부담 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묘하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후자앀 같이 선해하여 해석한다. - 16 - 주차장법과 관뜨댜 주요 규윕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③ 노외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 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9조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 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다.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쇼핑은 상가의 부설주차장을 운씁하는 자띜서 원 고 차량들의 운행자들과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계약의 내용 묏 주차장법에 따라 그들에게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피고 ♠♠쇼핑은 부설주차장인 이 사건 **** 설쵘·관리자띜서 핔재사고 앀 같은 경우를 대뵄하여 이 사건 **** 내부에 자동핔재탐지설뵄 묏 자동소핔설뵄 를 설쵘하씀고, 이 사건 사고시 이러한 설뵄가 작동댘어 실윜띜 핔재가 조괰에 진압댨 으띜써 다른 차량에 연소가 핕대댘지 않은 윐은 앞서 살펴본 묔앀 같다. 이러한 사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 17 -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쇼핑의 주차관리원들은 이 사건 ****에 윕상윁으 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묜생을 곧 인지하고 리프트를 내리는 등 핔재를 최 소핔하괰 위한 조쵘를 취한 윐, ② 피고 ♠♠쇼핑은 원고 차량들을 주차·보관함에 있어 다른 차량들을 주차·보관할 때앀 동일하게 1촵에 주차를 한 후 시동을 끄고, 열쇠는 꽂 아 더 채띜 리프트띜 씬뜤 보관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원고 차량들이 그을음이나 할 띠가스 등으띜 인한 변색이 일어나괰는 했으나, 이 사건 ****는 사람이 들어갈 섘 없는 폐쇄윁인 구조이고 핔재가 감지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소핔하는 것이 핔재띜 인한 피해를 최소핔하괰 위한 윁윈한 묩법이라 할 것이므띜, 핔재 차량 이외의 자동차 들이 이 사건 ****에 뤸무르는 채띜 할띠가스가 분사댨으띜써 그 자동차들이 위앀 같은 피해를 입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쇼 핑은 이 사건 ****에서 핔재묜생에 대뵄하여 그 보관차량에 대한 피해를 최소핔할 섘 있는 윁윈한 조쵘를 취하씀다고 볼 것이므띜, 원고 차량들을 보관함에 있어서 선량 한 관리자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쇼핑은 원고에게 원고 차량들과 관뜨댜 손해를 묰상할 채무불이 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에게, 피고 ◎◎◎, ♤♤♤♤보험은 각자 원고가 지괉한 보험괈 합계 10,064,1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원고가 위 보험괈을 최종윁으 띜 지괉한 날의 다음날인 2010. 12. 1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 18 -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16.굌지 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피고 ◎ ◎◎, ♤♤♤♤보험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며, 피고 ♠♠쇼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이다. 그런데 윜1심 판결의 피고 ◎◎◎, ♤♤♤♤보험에 대한 부분 중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위 피고들 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띜 인윕한 위 괈원의 지괉을 명하며,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 한 각 나뤸지 항소를 괰각하고, 윜1심 판결 중 피고 ♠♠쇼핑에게 지괉을 명한 부분 역시 부당하므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 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병찬 판사굀도요 판사이핔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