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뒤 굴삭기 소유자와 임대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86558 구상금 원 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양동학 피 고1.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중돈 2. 주식회사 ◇◇◇◇ **** 대표이사 이○○ 변 론 종 결2009. 6. 4. 판 결 선 고2009.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3.부터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근재보험 등을 취급하는 보험사업자로서, 2001. 5. 15.경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1. 5. 15.부터 2003. 1. 20.까지,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보상한도를 1인당 금 1억 원으로 정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 고, 피고 ****은 ****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고 주식회사 ◇◇◇◇는 굴삭기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굴삭기의 대여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여 전남 **** **** 소재 ▒▒▒▒▒▒ ▒▒▒ 건설공사 하수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투입하였는바,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 ****은 2002. 2. 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의 열 - 3 - 쇠를 이용하여 굴삭기의 시동을 켜고 유리창의 성에를 제거하던 중 입고 있던 상의 작 업복에 굴삭기의 작동레버가 걸리면서 굴삭기의 버켓이 앞으로 전진 작동하여 흙막이 가시설과 버켓 사이에 있던 피해자 ****을 협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은 같은 날 외상성 간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2002. 7. 2. 보험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은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 및 운전자 로서, 피고 주식회사 ◇◇◇◇는 이 사건 굴삭기의 임대업자로서 이 사건 굴삭기의 열 쇠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의 보관 및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원고는 피보험자 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금 9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500만 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의 관리책임을 부인하면서, 원고의 구 상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이미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 관리책임의 귀속자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인 피고 ****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에 거주하 - 4 - 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2002. 1. 26. 출국하면서 소외 회사의 현장 소장 ****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를 맡겼다가 2002. 2. 5. 귀국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광주에서 휴식 중이어서 아직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를 인수받지 못하고 있던 사 실, 위 ****은 공사의 중단으로 인하여 공기가 늦어지면 곤란하다고 하면서 강관을 연결하는 것은 용접공인 ****이 계속하고 흙을 퍼내기 위한 굴삭기의 작동은 1일 3 내지 4번이어서 당시 소외 회사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2대의 굴삭기 기사에게 부탁하여 처리하면 별 문제가 없이 처리할 수 있다면서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자신 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한 사실, 위 ****은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를 소외 회사의 현장관리 사무소 내 제반 열쇠를 보관하는 곳에 걸어 두고 보관하다가 작업 현장에서 연락이 오면 굴삭기 기사에게 열쇠를 건네주어 굴삭기를 작동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 ****이 출국하면서 이 사건 굴삭기를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거 나 적법한 운전면허가 있는 자를 고용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않고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석 방석 밑에 열쇠를 그대로 둔 이상 여전히 이 사 건 굴삭기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운전자이고, 달리 보더라도 위 정 ◆◆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관리를 위임한 것이어서 위 ****을 통하여 이 사건 굴삭 기를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이 이 사건 굴 삭기의 열쇠를 운전석의 방석 밑에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열쇠의 관리책임을 넓 게 인정하는 경우는 대개 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주장함으로써 보험금의 지 - 5 - 급을 면하게 됨으로써 피해자가 보험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 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로 해당하거나 적용되는 것이므 로, 이러한 논리를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관철시킬 것은 아니고, 피고 ****이 소외 회사의 ****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를 넘겨주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 출국한 이상 이 사건 굴삭기 및 그 열쇠의 관리책임도 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2)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만의 하나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 음을 전제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사 법률관계의 조속한 종결의 취지에서 상사채 권은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사채권에는 당사 자 쌍방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만 상행위가 되는 채권도 포함되고,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권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형된 것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47조는 상인 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 로 추정하여 보조적 상행위도 상행위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여기서 영업을 위하 여 하는 행위에는 직접적으로 영업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영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업을 위한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의 외관에 의하여 객관적 으로 판단하고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재산법적 행위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를 불문하고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즉 상행위라는 것은 행위의 법률적 성격이나 실질보다는 행위의 주체와 형식에 착안한 - 6 -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해석론상 청구권경합의 관 계에 있는 구상권과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는 모두 일방적.보조적 상행위라는 틀에 포섭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과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것 모두가 일련의 법률행위 내지 사실행위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 상행위라고 할 것이 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5년의 시효기간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 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안은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의 보험 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로서 위 대법원판례의 사실관계와는 약간 다르지만, 피해자의 다른 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률적 성격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병존적 인수라는 점의 측면에서 보면, 결국 피 해자의 다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구상권과 피해자의 다른 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구상권의 법률적 성질 이 다르다고 볼 수 없고, 설혹 다르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양자는 모 두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판례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이 사건에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금 지급일인 2002. 7. 2.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11. 4. 이 사 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미 시효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7 - 판사 김도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