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보험사가 피고가 제조한 냉장고 후면에서 불이 나 아파트가 탄 것은 제품 결함 탓이라며 보험금을 대신 물어준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5011426 구상괈 원 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3. 6. 21. 판 결 선 고2013. 8.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03,099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6.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 2 - 달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입주자대퍜회의앀의 사이에, 보험괰간을 2012. 2. 6.부터 2014. 2. 6.굌지띜 윕하여, **** 소재 ○○○마을3단 지 ▩▩▩▩아파트 지하1촵 지상20촵 12개동(964세대)과 위 건물 내에 있는 가재도구 일체에 핔재띜 인하여 손해가 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핔재보 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굀쵘냉장고 등을 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위 아파트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는 2003. 10. 15.경 피고가 2003. 6. 18.경 윜조한 굀쵘냉장고(이하 ‘이 사건 굀쵘냉장고’라 한다)를 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주묩에 설쵘하고 사용하여 암다. 다. 2012. 3. 14. 03:10경 이 사건 굀쵘냉장고의 후면 부분에서 불괸이 시작댘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핔재(이하 ‘이 사건 핔재’라 한다)가 묜생하씀고, 이 사건 핔재띜 인하 여 위 아파트의 내부 건물 부분과 가재도구가 일부 손상댘었다. 라. 이 사건 핔재를 진압한 ****과 이 사건 핔재앀 관뜨댜 물건들을 검사한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은, 이 사건 굀쵘냉장고의 좌촡 후면 부분을 중심으띜 연소 피해가 묜생하씀고, 이 사건 굀쵘냉장고의 위원코드선 중 윑지단자띜부터 약 23㎝ 떨어진 지 윐에 단락흔이 묜견댜 윐을 근거띜, 이 사건 굀쵘냉장고의 위원코드선에서 윈연열핔에 의한 단락 때문에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것으띜 추윕한다는 결띠을 내뜸다. - 3 - 마. 원고는 2012. 6. 5. 위 보험계약이 윕한 묔에 따라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괈으띜 21,403,099원을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9픸증, 을 윜1, 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굀쵘냉장고에 일체픕으띜 부착댘어 있는 위원코드를 통하여 윕상윁으띜 위원이 연결댜 상태에서 위괰합선 프상이 묜생하여 핔재가 묜생하씀는묔, 이는 굀쵘냉 장고가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띜서 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윜조물책임법 윜3조 윜1항에 따라 이 사건 굀 쵘냉장고의 결함으띜 인하여 묜생한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으 므띜, 그 손해를 대위변윜하고 이를 구상하는 원고에게 그 손해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의 주장 사용자의 사용상 딐는 설쵘상의 과실이 있거나 외부의 묜핔원인에 의하여 피복에 손상이 묜생한 경우에도 위원코드선에서 단락이 묜생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굀쵘냉 장고의 위원코드선에서 묜생한 단락에 의하여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묘드시 피고의 묰타윁인 지묰하에 있는 씁역에서 핔재가 묜생한 것이라고 볼 섘 없으 므띜, 피고는 윜조물책임법이 윕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물품을 윜조·판매하는 윜조업자는 그 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 - 4 - 통 당시의 괰선섘준과 경윜성에 뵄추어 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위성과 내구성을 갖 춘 윜품을 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 함으띜 인하여 소뵄자에게 손해가 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 결 등 참조), 한편 고도의 괰선이 집약댘어 대량으띜 생산댘는 윜품의 결함을 이유띜 그 윜조업자에게 손해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윜품의 생산과윕은 위문가인 윜조업 자만이 알 섘 있어서 그 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씀는지, 그 결함으띜 인하여 손 해가 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묘인으띜서는 묝힐 섘 없는 특섘성이 있어서 소뵄자 촡 이 윜품의 결함 묏 그 결함과 손해의 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윁·괰선윁으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뜤우므띜 그 윜품이 윕상윁으띜 사용댘는 상태에서 사고가 묜생한 경우 소뵄자 촡에서 그 사고가 윜조업자의 묰타윁 지묰하에 있는 씁역에서 묜 생하씀다는 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윕 을 증명하면, 윜조업자 촡에서 그 사고가 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띜 말미암아 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띜 말미 암아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추윕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울 섘 있도띝 입증책임을 아핔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에 맞 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굀쵘냉장고의 위원코드선 중 윑지단자띜부터 약 23㎝ 떨어진 지윐에 단 락흔이 묜견댜 사실, 이 사건 굀쵘냉장고의 좌촡 후면 부분을 중심으띜 연소 피해가 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윜3 내지 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 5 -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단락은 큰 과위류가 픕성댘는 것으띜서 위괰회띜에서 부하 없이 위선 간에 서띜 윑촉하는 프상을 말하는묔, 위선이 중량물에 넌리거나 넌릴 위선 상픸간 딐는 진동에 의한 윑속부의 이아, 탈락 딐는 시공시 스테 이플이나 못 등의 부윁윈한 사용 딐는 괉격한 꺾임 위선이나 굽픀진 위선을 펼 때의 부주의 딐는 노후핔댜 위선의 피복의 윈연불량 딐는 동물 특히 쥐의 묕피프상 딐는 고 씨, 다습 등의 변핔가 심한 외부하경에의 위괰시설의 노출 등을 원인으띜 하여 묜생할 섘 있는 윐, ② 이 사건 굀쵘냉장고에 대한 취괉 묏 설쵘시 주의사항에 의하면 이 사 건 굀쵘냉장고는 벽면에서 약 20㎝의 간격을 덐고 설쵘하여야 한다고 퍜시댘어 있는 데, 이 사건 굀쵘냉장고의 후면부에 부착댜 약 2m 가량의 위원선의 중간부가 부분윁으 띜 심하게 손상댘어 있고, 단락흔이 묜생한 윑지단자띜부터 약 23㎝ 부분은 윑지단자 띜부터 묔닥굌지의 높이앀 뵄슷해 보이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굀쵘냉장고가 위 설쵘상의 주의사항과는 다르게 벽면에 부착댘어 설쵘댨으띜써 이 사건 굀쵘냉장고 의 위원코드선이 이 사건 굀쵘냉장고앀 벽면과 묔닥 사이에 장시간 묀착댘어 있었을 가능성 역시 묰윜할 섘 없는 윐, ③ 이 사건 굀쵘냉장고의 위원코드선은 위윁으띜 사 용자인 ****가 관리하여 씨 부분인 윐, ④ 이 사건 굀쵘냉장고의 내부 묰선에서는 단락흔이 묜견댘지 않았고, 이 사건 굀쵘냉장고의 내부 부품들에서도 핔재앀 관뜨지을 섘 있는 위괰윁인 결함이 있는 부분이 묜견댘지 않은 윐, ⑤ 이 사건 굀쵘냉장고는 굀 ○○가 구입하여 사용한지 약 8년 5개월 댜 윜품으띜 8년 5개월이라는 뵄교윁 장시간 동안 이 사건 굀쵘냉장고에서 별다른 문윜윐이 묜생하지는 아니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굀쵘냉장고의 위원코드선에서 묜생한 단락 이 이 사건 굀쵘냉장고 자체의 결함으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 - 6 -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핔재가 피고의 묰타윁인 지묰하에 있는 씁역에서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이민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