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0149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06-27 선고검수완료

보험사가 선풍기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및 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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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491 민사 사건(2022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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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는 피보험자 D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선풍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도 이 사건 선풍기의 제조·공급업체로 지목되었다.
  • 피보험자 D는 2021년 8월 27일 피고 B가 제조한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하여 OO지역 소재 H전자 2층 매장에서 사용하였다.
  • 2021년 10월 3일 오후 2시 45분경 위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집기비품, 재고자산, 건물 등이 불에 탔다.
  • 소방공무원들은 선풍기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과부하 등 전기적 원인으로 단락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선풍기 모터 연결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화재원인과 관련된 전기적 특이점일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 원고 보험사는 2021년 12월 2일 피보험자 D에게 손해보상금 가지급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및 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으로 총 141,298,2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화재 손해보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한 후 선풍기 제조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 1억 4천여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C에 대해서는 선풍기를 제조·공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피고 B에 대해서는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점과 선풍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조업자는 제품이 유통될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안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 다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대량생산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결함과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선풍기가 유통 당시 기대 가능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였고, 오히려 피고 B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선풍기는 그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보였다.
  • 또한 이 사건 선풍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D 등은 선풍기 구매 후 화재 발생 시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매장에서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사용 상태로 보기 어려웠다.
  • 피고 C에 대해서는 이 사건 선풍기를 제조·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제조물책임 소송에서는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과 정상적인 사용 상태를 어느 정도 입증하면 제조업자가 반대 증거를 대야 하는 구조이지만, 이 사건처럼 제품이 24시간 가동되는 등 정상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나면 소비자 측의 입증이 무너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제조·공급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도 확인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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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8001·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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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10628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0·1심·원고 일부 승소

화재가 발생한 공장 내부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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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과 과실 비율을 다투며 가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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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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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172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2심·기각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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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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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5301·서울고등법원·2007-11-01·2심·원고 일부 승소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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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7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공 타격으로 전기배선이 손상되어 화재가 발생했고,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작물 점유자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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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9183·대구지방법원·2007-01-18·1심·원고 승소

임차 건물에서 불이 나 손해가 발생하자, 임대인과 500만 원을 주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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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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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860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0·2심·원고 패소

하도급 용접공이 용접 작업 중 불티로 화재를 발생시켜 보험금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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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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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9999·광주지방법원·2021-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전력공사 직원이 전력 차단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설비에 전류가 남았고, 근로자가 배전판 작업 중 감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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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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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43·대구고등법원·2005-07-28·2심·원고 승소

피고의 연대보증인 교체 요청 및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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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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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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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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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20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화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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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950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8·1심·기각

보험사가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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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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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969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1·1심·기각

임차인이 약 4년간 사용하지 않은 중앙집진식 청소기 전원선을 콘센트에 꽂아둔 채 관리하던 중 전원배선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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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69253·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8·2심·기각

식당에서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수입·판매사와 그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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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 중이던 전기밥솥 내부에서 불이 나 2건의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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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0114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가 제조한 냉장고 후면에서 불이 나 아파트가 탄 것은 제품 결함 탓이라며 보험금을 대신 물어준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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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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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0629·서울동부지방법원·2012-04-2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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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43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1 점포 냉장고 화재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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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823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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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9505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8·1심·원고 패소

저온냉장고 화재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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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368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중고 전기스쿠터 배터리팩을 거실 콘센트에 연결해 충전하던 중 배터리팩 절연파괴로 열폭주가 일어나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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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402·광주지방법원·2009-01-09·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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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258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보험목적물이 불에 타 손해가 났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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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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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472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5·2심·원고 패소

아파트에서 켠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며 보험사가 입주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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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8·2심·원고 승소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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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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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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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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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가단10398·전주지방법원·2026-08-2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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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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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218995·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1998년 LPG 폭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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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64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5-01-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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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77720·서울민사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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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536·울산지방법원·2015-09-23·2심·원고 승소

건물 옥상 물탱크가 태풍 강풍에 날아가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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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86558·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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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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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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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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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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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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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107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외벽 스프링클러 송수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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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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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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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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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138·대전지방법원·2010-06-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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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50589·대구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패소

도급받은 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전력케이블을 절단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발주처가 케이블 위치를 잘못 알려줬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5897·청주지방법원·2014-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차량 화재로 인한 원고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26812·전주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2497·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51804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06934·광주지방법원·2016-09-07·1심·기각

정류소 옆에 주차하던 중 알루미늄 울타리를 들이받고 옹벽 아래로 추락해 동승자와 함께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5014915 구상금 원 고A 주식회사 피 고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22. 5. 30. 판 결 선 고2022. 6.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141,298,275원 및 그 중 금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3.부터, 금98,298,275원에 대하여는 2022. 2. 23.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 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E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선풍기의 제조, 판매업자이다. 나. D는 2021. 8. 27. 피고 B가 제조한 공업용 선풍기(모델명 1 생략, 이하 ‘이 사건 선풍기’라 한다)를 구매하여, 그 무렵부터 ****, **** 내에서(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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