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2950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8-18 선고검수완료

보험사가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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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9505 민사 사건(2023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1호,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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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사인 원고는 2019년 4월 3일경 건물 소유주와 해당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가입금액은 2억 5,000만 원이었고, 보험기간은 2019년 4월 3일부터 2022년 4월 3일까지였다.
  • 건물 소유주는 늦어도 2013년 3월 15일경부터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그곳에서 냉면육수 제조업을 운영하며 저온냉장고를 사용하였다.
  • 2022년 3월 9일 오후 7시 56분경 임차인이 사용하던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로 번졌고, 벽체·천장·집기 등이 불에 탔다.
  • 관계기관은 저온냉장고 냉매압축기 내부전선의 미확인 단락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나 발화 관련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고, 소방당국은 저온냉장고 뒤편 벽면의 연소흔 등을 근거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로 추정하였다.
  • 원고는 2022년 6월 14일 건물 소유주에게 화재보험금으로 66,617,191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22년 8월 9일 임차인과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 사법보좌관은 연대하여 66,617,19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는 건물 소유주와 화재보험계약을 맺고 있던 중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유주에게 약 6,66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피고가 제조물책임법상 제조·가공자이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저온냉장고를 제조·가공하였다거나 안전하게 설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제조'는 원재료에 손을 더해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일련의 행위를, '가공'은 동산의 본질은 유지하되 새로운 속성이나 가치를 더하는 것을 뜻한다.
  • 원고는 피고가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하면서 부품을 해체·조립한 것이 제조·가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화재가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저온냉장고의 세부 구조나 부품, 설치방법을 정확히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일반적인 저온냉장고 설치 방식은 패널·전기기판·압축기 등을 각각 해당 업자에게 주문·제작한 뒤 설치장소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피고가 이 사건 저온냉장고도 같은 방식으로 이전·설치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다.
  • 결국 피고가 저온냉장고를 제조·가공한 자에 해당한다거나, 설치를 안전하게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설치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설치업자가 저온냉장고를 제조·가공하였다거나 안전하게 설치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설치·이전 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조물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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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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