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현종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2,00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4(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무면허운전1건-57%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벌금1(17%)원고패4(67%)
2025가단759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09
법인택시 조수석 머리지지대 뒤에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한 후, 교통사고로 승객들이 모니터에 머리나 얼굴을 부딪혀 다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883만원)
2022가단529505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8
저온냉장고 화재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662만원)
2022가단50245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1
원고가 성신여대점과 구리점에 각각 12억 원과 6,500만 원을 투자해 수익 분배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가단519556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3
보증보험사가 대출 연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08고단457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4·무면허운전
유사휘발유 14만 4,000ℓ를 매입하여 판매·보관하고,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2008고단314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0·문서위조·변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여 허위 수출신고 및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함
벌금
벌금 2,0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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