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섞어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함.

• 2008년경 포승창고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1과 한부장 등과 함께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6:2:2 비율로 섞어 유사휘발유를 만들고 판매함.
• 피고인 1은 원료 공급, 저장, 혼합 작업에 직접 참여했음.
• 검찰은 피고인 1과 다른 관련자들의 공모 여부와 역할을 조사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을 포함한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 1은 자신의 가담 정도가 단순한 도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후 피고인 1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다소 줄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 1이 공모하여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섞어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공모 및 가담 정도와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되 형량을 줄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1은 원료 공급자와 창고 운영자를 통해 원료를 받고 직접 혼합 작업에 참여했다.
• 원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한 방조에 그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의 반성,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전과가 없으며, 연령과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였다.
• 검찰이 주장한 다른 관련자들의 공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유지되었다.
• 몰수 대상인 유사석유 52,000리터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 1은 원료를 받아 유사휘발유를 직접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