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남기용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4.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273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4.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환경범죄처벌법1건-28%
평균 8개월
기타 형사1건-21%
평균 1년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3(25%)집유1(8%)벌금3(25%)기각2(17%)원고승1(8%)일부승1(8%)원고패1(8%)
2009가합526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30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억원 / 청구 4.5억원)
2008가합4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1
원고가 채무자에게 채무초과 상태에서 중소기업은행에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가합3929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5
피고가 인터넷 블로그와 신문 기사에 원고 회사의 소주 제조면허 취득이 위법하다는 글을 게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08노391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기타 형사
피고인 1이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섞어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8노23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8·교통사고 특례
약 700명이 참가해 2차선 도로를 30분간 점거하며 삼보일배 행진을 함
벌금
벌금 20만원
2008노36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4·공무집행방해
브로커를 통해 허위 호구부를 발급받아 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음.
실형
1년 (실형)
2008노29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7·사기
생명보험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 편취 및 협박
벌금
벌금 700만원
2008노17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명예훼손·모욕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8노53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22·사기
피고인들이 약속어음 관련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함.
기각
기각
2008노8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17·성범죄
이혼소송 중인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모텔에서 간음하였다.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