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을 무단으로 묻은 토양을 허가 없이 파내고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나누어 처리함

• 1974년부터 1976년 사이와 1995년경,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사업장에서 나온 산업폐기물을 OO지역 토지에 무단으로 묻어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 2004년 OO지역 토지가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토지 소유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
• 2006년 10월, 피고인 1은 관리부장 자격으로 피고인 4 주식회사와 폐기물 처리 도급계약을 맺었다.
• 2006년 11월, 피고인 2는 허가 없이 오염된 토양 약 8,700톤을 파내어 눈으로 구분해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나누고, 각각 차량에 실어 처리했다.
•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 4 주식회사는 허가받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처리비용은 계약금액보다 훨씬 적었다.
• 법원 조사 결과, 토양 오염은 매우 심각했고, 피고인 2의 분류 방식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임의 분류였으며, 이는 불법 처리에 해당했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과거 사업장에서 나온 산업폐기물을 허가 없이 OO지역 토양에 묻어 오염시켰고, 피고인 1은 관리부장으로서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인 2는 허가 없이 오염된 토양을 파내고 분류해 처리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 쟁점은 폐기물 처리 행위가 법적으로 허가받은 처리에 해당하는지와 책임 소재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폐기물 처리법 위반임을 인정해 피고인 1과 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 3 주식회사가 토지 소유권이 바뀌었어도, 과거에 무단 매립한 산업폐기물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피고인 3에게 있다고 봤다.
• 피고인 3이 폐기물 처리 계약을 피고인 4 주식회사와 맺었지만, 피고인 4는 폐기물 처리 허가가 없는 업체였고, 실제 처리는 허가받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처리비용을 줄이려 한 점을 문제로 봤다.
• 피고인 2가 오○○양을 눈으로 구분해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나누어 처리한 행위는 법적으로 폐기물 처리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한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 토양 오염이 매우 심각하고, 피고인들이 환경 피해를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불법 처리한 점을 중하게 봤다.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들은 과거 산업폐기물을 무단으로 묻어 토양을 오염시킨 뒤, 허가 없이 오염된 토양을 파내고 임의로 분류해 처리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환경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라고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