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임종헌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3건평균 273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종헌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8건(2008~2009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3건, 교통사고 특례 1건, 공무집행방해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6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1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 교통사고 특례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모욕 성범죄 환경범죄처벌법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2번째

오차 ±2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약 700명이 참가해 2차선 도로를 30분간 점거하며 삼보일배 행진을 함
2008노2353 · 교통사고 특례 · 2009-01-08
이 판결벌금 2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10건)
가벼운 쪽
브로커를 통해 허위 호구부를 발급받아 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음.
2008노3690 · 공무집행방해 · 2008-12-04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2건)
중간
생명보험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 편취 및 협박
2008노2959 · 사기 · 2008-11-27
이 판결벌금 7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94건)
가벼운 쪽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2008노1719 · 명예훼손·모욕 · 2008-09-11
이 판결벌금 1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250만원(25건)
가벼운 쪽
산업폐기물을 무단으로 묻은 토양을 허가 없이 파내고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나누어 처리함
2007노4230 · 환경범죄처벌법 · 2008-03-20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9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8번째 (8건 기준)

이 판사

38%

25%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5개월 · 다른 판사 평균 1년 7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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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확실도 낮음

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68%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94%)보다 더 낮은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구형 대비 선고

68%

다른 판결 평균 94% · 6건 · 오차 ±44%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다른 판결 평균 54% · 3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