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임종헌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3건평균 273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환경범죄처벌법1건-28%
평균 8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벌금3(38%)기각2(25%)
2008노23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8·교통사고 특례
약 700명이 참가해 2차선 도로를 30분간 점거하며 삼보일배 행진을 함
벌금
벌금 20만원
2008노36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4·공무집행방해
브로커를 통해 허위 호구부를 발급받아 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음.
실형
1년 (실형)
2008노29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7·사기
생명보험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 편취 및 협박
벌금
벌금 700만원
2008노17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명예훼손·모욕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8노53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22·사기
피고인들이 약속어음 관련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함.
기각
기각
2008노8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17·성범죄
이혼소송 중인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모텔에서 간음하였다.
기각
기각
2007노423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20·환경범죄처벌법
산업폐기물을 무단으로 묻은 토양을 허가 없이 파내고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나누어 처리함
실형
8개월 (실형)
2007노404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06·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거하며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고 절도 행위로 금전을 빼앗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