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거하며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고 절도 행위로 금전을 빼앗음.

• 2005년 8월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거를 시작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거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현금을 몰래 인출하는 등의 절도 행위를 함.
•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를 계속함.
• 피해자들을 속여 혼인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신청으로 공소를 취소하였으나, 주요 사기 및 혼인빙자간음 혐의는 인정함.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거하며 신용카드 무단 사용과 절도 행위로 금전을 빼앗고, 혼인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동거 기간 중 카드 사용의 성격과 혼인빙자간음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와 피고인의 거짓말, 피해자들에 대한 계속된 금전 편취 행위 등을 종합해 혼인빙자간음 사실을 인정함.
• 카드 사용 및 현금 인출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절도 및 사기 행위로 판단됨.
• 일부 금액을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변제한 사실이 있어도 이미 범죄가 성립된 후의 일이라 법적 책임에 영향이 없다고 봄.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 검사가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했으나, 법원은 남은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판단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거하며 신용카드 무단 사용과 절도,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 협조하지 않은 점이 형량에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