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4조
제304조 삭제 <2012.12.1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5노5598·서울형사지방법원·1986-01-24·2심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유발함.
집유 10월
2007노404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06·2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거하며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고 절도 행위로 금전을 빼앗음.
징역 2년 6월
2007고단3067·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맺고 거짓말로 금전을 편취함
징역 2년 6월
2008초기69·대전고등법원·2008-07-23
피고인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대전 일대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해 강간 및 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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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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