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단3434 사기 사건(2010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부정수표단속법 제1항,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9월,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명의로 10억 8,160만원 상당의 부정수표 5장을 발행했고, 이 수표들은 거래가 정지되어 지급되지 않았다.
- 2006년 2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주었으나 변제하지 않았다.
- 피해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여 이 명령이 해지되었다.
- 피고인은 2006년 4월, 피해자에게 2,40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주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해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다.
- 피해자는 이 거짓말에 속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했고, 피고인은 3,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을 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고의성과 피해자 기망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했으나 거래가 정지되어 지급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주고도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한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 관련 증인 진술과 문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했다.
- 배상명령 신청은 이미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과 채권액 확정 절차가 남아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채권압류를 해지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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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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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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