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영기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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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환경범죄처벌법1건-28%
평균 8개월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기각2(50%)
2008노53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22·사기
피고인들이 약속어음 관련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함.
기각
기각
2008노8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17·성범죄
이혼소송 중인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모텔에서 간음하였다.
기각
기각
2007노423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20·환경범죄처벌법
산업폐기물을 무단으로 묻은 토양을 허가 없이 파내고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나누어 처리함
실형
8개월 (실형)
2004고단66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4-09-21·절도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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