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폐나무뿌리 약 2,100㎥를 방치하고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혼합물 약 1,162.5톤을 규정에 맞지 않게 불법 매립함.

• 2001년 5월경,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의 한 건설현장에서 폐나무뿌리 약 2,100㎥가 방치되어 악취와 해충 발생 등 환경오염이 일어남.
• 2001년 11월, 안성시 고삼면과 양성면의 3개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혼합물 약 1,162.5톤이 최대직경 100mm를 넘는 상태로 성토용으로 불법 매립됨.
• 피고인1은 해당 공사의 현장소장, 피고인2는 안전과장 겸 환경책임자이며, 피고인3은 건설업을 하는 법인임.
• 폐나무뿌리와 폐아스콘·폐콘크리트 혼합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치 및 불법 매립한 사실이 확인됨.
• 검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기본 사실관계는 유지됨.
• 법원은 방치된 폐나무뿌리 양과 불법 매립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들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나무뿌리를 방치하고,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혼합물을 규정에 맞지 않게 불법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쟁점은 방치 및 매립된 폐기물의 양과 법적 처리 기준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

• 폐나무뿌리 약 2,100㎥가 공사현장에 방치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한 점을 확인함.
•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혼합물 약 1,162.5톤이 최대직경 100mm를 초과한 상태로 불법 매립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치 및 매립한 점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명백함.
•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폐나무뿌리의 양과 매립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함.
• 공소사실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본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아 방어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함.
•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들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법적 절차에 맞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불법 매립하여 환경을 오염시켰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