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토사 15,700톤을 처리비용 절감 목적으로 허가 없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맡기고, 해당 업체 대표가 무허가로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함

• 2006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OO지역 내 토양오염 원상회복 공사 중 발생한 폐토사 약 15,700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OO주식회사의 관리부장인 피고인A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 허가가 없는 OO주식회사에 폐토사 처리를 맡겼다.
• OO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B는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며 폐토사를 임의로 분리·선별하여 처리했다.
• 폐토사 중 일부는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나누어 처리되었고, 일부는 구분 없이 건설폐기물로 처리되었다.
• 법원은 OO주식회사가 폐기물 처리 의무를 가진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인정하고, 허가 없는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긴 행위를 문제 삼았다.
•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거나 위탁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OO주식회사의 관리부장과 대표가 폐토사 약 15,700톤을 비용 절감을 위해 폐기물 처리 허가가 없는 업체에 맡기고, 대표는 무허가로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한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관리부장과 대표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사들에는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 폐기물 처리 관련 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업체만 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어겼다.
• OO주식회사는 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인정되어, 폐기물 처리를 직접 하거나 허가 받은 업체에 맡겨야 했다.
• 피고인들이 허가 없는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대표가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한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행정 절차상의 잘못이라는 점과 피고인들의 변명 내용, 기타 상황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폐토사 처리 과정에서 허가 없는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대표가 무허가로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한 행위가 불법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환경 보호와 법 준수를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상황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