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병률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3건평균 9개월
벌금 1건평균 1,800만원
무죄 2건기각 3건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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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환경범죄처벌법1건-28%
평균 8개월
폭력·상해1건-39%
평균 1년
사기1건-74%
평균 7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집유3(33%)벌금1(11%)무죄2(22%)기각3(33%)
2022노8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7·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집유
7개월 집유 2년
2021노36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20·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시에 제출함.
기각
기각
2020노265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21·폭력·상해
정기고사 답안을 부당하게 받아 시험에 응시하고 성적을 올림.
집유
1년 집유 3년
2020노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1·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2가 공소외 1의 비공식 법정증언과 탄원서를 언론에 제공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무죄
무죄
2020노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3·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경쟁사의 API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해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복제함.
무죄
무죄
2019노324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인기 일본 만화 캐릭터를 본뜬 미니블록 제품을 허락 없이 판매함.
벌금
벌금 1,800만원
2019노290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14·공무집행방해
헌법재판소에서 고성을 지르며 재판 방해한 사건
기각
기각
2019노35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2·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기각
기각
2007고단4425·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6·환경범죄처벌법
폐토사 15,700톤을 처리비용 절감 목적으로 허가 없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맡기고, 해당 업체 대표가 무허가로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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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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