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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건
4등록
변호 형사
1건
평균 형량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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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협박1건-70%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1(25%)무죄2(50%)
2008노275·고등군사법원·2009-11-17·협박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반복적으로 얼차려를 시키고 일기 작성을 강요함.
실형
4개월 (실형)
2007노4706·수원지방법원·2008-06-03·배임
포괄임금제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05노3908·수원지방법원·2006-05-11·사기
허위 채권과 위조 차용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도함
무죄
무죄
2003노3993·수원지방법원·2004-06-17·환경범죄처벌법
건설현장에서 폐나무뿌리 약 2,100㎥를 방치하고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혼합물 약 1,162.5톤을 규정에 맞지 않게 불법 매립함.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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