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주진암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185만원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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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벌금2(25%)기각2(25%)일부승1(13%)원고패3(38%)
2019노6849·수원지방법원·2020-06-22·배임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벌금
벌금 70만원
2019노6277·수원지방법원·2020-05-25·사기
피고인 1과 2가 법무사 등록증을 서로 빌려 무자격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처리함
기각
기각
2004나15727·수원지방법원·2006-02-01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29만원)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3억원)
2004노2812·수원지방법원·2004-11-25·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터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택 외벽과 담장 사이에 천막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함.
기각
기각
2003노3993·수원지방법원·2004-06-17·환경범죄처벌법
건설현장에서 폐나무뿌리 약 2,100㎥를 방치하고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혼합물 약 1,162.5톤을 규정에 맞지 않게 불법 매립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3구합286·수원지방법원·2003-06-25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양도한 후 전반기 발생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보조금 지급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03구합996·수원지방법원·2003-06-25
벤처기업이 수입이자와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세금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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